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한·나토, 국제안보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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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00: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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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나의 비전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단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아나돌루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성과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의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안보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기술 혁신,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안보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주로 방산 장비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한·나토 방산협력 2.0’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기술이 보호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방산 협력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성과에 관해서는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확대, 나토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은 더 폭넓고, 더욱 긴밀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자격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나토 회원국들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 수출국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 그룹에는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 수준에 그쳐, 이번 결합이 미래에셋의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빗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빗을 포함해 업비트(시장 점유율 약 69%), 빗썸(28%), 코인원(2%), 고팍스(0.1%)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코빗은 점유율 기준 4위 사업자다.
이번 인수를 통해 미래에셋은 금융 계열사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사업 확장도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금가통합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제 적용을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가분리 원칙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20%를 인수해 3대 주주로 올랐으며,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각각 4%, 3.9% 보유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전에 나섰다. 공정위는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했다.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정보 교환과 ‘허수 응찰’을 담합으로 규정해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칼날이 국가 재정 조달의 핵심 핏줄이자 자본시장의 최전선인 국고채 시장을 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규제의 잣대는 그 어느 곳보다 정교해야 한다.
국고채 시장은 소수 딜러의 소통만으로 통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입찰 당일 오전, 각 PD사는 자기 몫과 연기금 등 고객 몫을 낙찰받기 위해 응찰 호가를 정한다. 큰 기관은 시장 금리에 따라 가격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며, 최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수급 원리로 결정된다. PD사가 제시한 금리는 투자 기관들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겸한다. 담합으로 지목한 허수 응찰은 재정경제부가 제공한 유인책에서 파생됐다. 국고채 인수 부담이 커진 PD사들에 ‘낙찰받지 않아도 응찰 물량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고육책을 쓴 것이다. 딜러들은 이 유인책에 따라 실적이 인정될 수 있는 허수 응찰 수준을 탐색한 것으로, 이것이 실제 시장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통상 담합은 부당한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행해진다. 그러나 PD사들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다시 유통시장에 매도하는 ‘구조적 손실’을 감수하며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정위 조사 이후 나타난 시장의 역설이다. 제재 우려로 소통이 단절되자 오히려 PD사들의 손실 규모는 줄어든 반면 정부가 부담할 조달 금리는 올랐다.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담합’이라는 제재의 전제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기준은 엄밀히 적용돼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영업수익은 거래총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뜻한다. 그럼에도 하위법인 시행령의 입찰 담합 규정을 적용해 거래총액(76조원)을 기준으로 1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행정 처분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공정위 스스로도 과거 증권사 소액 채권 사안(2012년)과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 사안(2026년 2월)에서 거래총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제재 기준으로 삼은 선례가 있다. 영업수익 산출이 어렵다면 법률이 규정하는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제재는 부정적인 연쇄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2026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226조원이다. 과도한 징계로 금융회사가 입찰 자격을 포기하거나 활동이 위축되면 수급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국고채 수요 감소는 자금 조달 금리 상승으로 직결된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예산 운용을 압박하고, 시중대출 이자마저 가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선진국 채권 클럽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 이 성과를 온전히 누리고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은 타당하다. 하지만 원활한 예산 조달을 수행해온 PD사의 역할도 세심히 평가해야 한다. 거시경제 안정성은 법 집행만큼 중요한 핵심 가치다. 기계적 규제 적용을 지양하고, 합리적 제재와 시장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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