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9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다음(AXZ)를 추가로 포함해 총 9곳이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산업용 대마와 전기추진선박, 모듈형 저속전기차(LSV)를 실증하는 특구 3곳을 신산업 집적단지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안동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와 포항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 칠곡 수요 맞춤형 모듈형 저속전기차 글로벌 혁신특구에 모두 690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안동 산업용 대마 특구에는 296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에서 재배한 산업용 대마에서 의약품 원료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을 개발한다. 특구 사업자 8곳이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활용한 의약 소재 개발과 사업화에 참여한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외에도 염증과 통증 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성분이 포함돼 있다.
포항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특구에는 197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전기추진 방식으로 개조한 뒤 포항 연안에서 운항하며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한다. 배터리 안전기준과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전기추진선박 선도국과 협력해 해외 실증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칠곡 모듈형 저속전기차 특구에도 197억원이 투입된다. 최고 시속 40㎞ 이하로 달리는 전기차에 용도별 장비를 바꿔 달아 생활·관광·레저·물류·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차량 플랫폼에 여러 모듈을 결합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경북은 2019년 포항 배터리 재활용 특구를 시작으로 안동 산업용 대마,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경산 전기차 무선충전, 의성 세포배양 식품 특구를 지정받았다. 이번 3곳을 포함하면 경북지역 규제자유특구는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구가 기술 실증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수개월째 요구해온 사안을 미국이 처음으로 수용한 것이지만, 실제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전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만들 권리를 주겠다.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뛰어난 기술 인력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는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엇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서방의 방공체계다. 미국이 자국의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의 해외 생산을 허용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 정도에 불과해,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를 확보할 경우 사실상 세 번째 생산국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세가 격화되면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을 호소해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최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3발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방공망 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자국 방어는 물론 동맹국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생산 라이선스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생산 허가 절차와 공장 건설, 공급망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미사일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미 국무부의 기술 이전 및 해외 생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일부 절차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표가 사전에 충분한 정책 검토를 거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직 생산 업체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산 기술 역시 높은 장벽이다. 패트리엇은 레이더와 탐색기, 유도장치, 추진체 등 수많은 고난도 부품으로 구성된 첨단 무기체계로,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협력업체와 생산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독일도 2024년 패트리엇 생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첫 물량은 2027년에야 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생산 대상이 기존 PAC-2인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난 최신 PAC-3인지도 변수다. 우크라이나 방산협회의 세르히 혼차로프 회장은 “PAC-2가 생산은 더 쉽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PAC-3”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생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산업계는 이번 발표를 실제 생산 허가라기보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패트리엇 재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걸프 국가들까지 패트리엇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빠듯해진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방공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형인 PAC-3 확보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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