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무기거래 넘어 공동개발·생산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9:06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무대에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의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패널 토론에서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무기 장비 수요가 얼만큼 많아지느냐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유럽도 각 국가 단위로 수요를 분산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로 묶어내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요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 단위는 수요도 크지 않고 기술 개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역량을 최대로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 IP4와의 관계를 좀 더 확장해 시장·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실제로 공동 생산한다든지, 동일한 표준에 의해 상호 운용성을 넓혀서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 경험을 피드백하는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부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이 반도체 산단 조성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만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산 무안군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남광주통합시와 서남권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역 교통망, 물류 인프라를 연계하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연구개발, 정주환경까지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날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부지로 확정한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조성된 공군 기지다. 군공항 이전은 2014년 광주시 건의 이후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지난 4월 무안공항 인근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뒤에도 무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진척은 더뎠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회의에 돌연 불참한 데 이어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통합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이번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요구 조건을 다시 제시했다. 이들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시, 무안군 등으로 구성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군수도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주민투표와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결과를 반영해 무안군수가 유치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유치 신청이 이뤄지면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정한다.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국가사업과 함께 상생의 원칙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과 서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식의 죄를 덜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를 처벌해야 할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들을 감추거나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8일 아들 장윤기의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고, 아들이 중·고교 시절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도 장 경감 집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리얼돌이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과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타이는 계획적인 납치범행을 준비한 증거물로, 휴대전화 역시 과거 행적이나 범행 준비 과정을 확인할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장 경감이 장윤기의 죄를 덜기 위해 핵심 증거물들을 고의로 폐기했더라도 그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이 밝힌대로, 인사상 ‘징계’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4항에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행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족에게 천륜을 거슬러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 조항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가족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족 특례는 그간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는 김 여사가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등을 자신의 장모 집에 숨겼다는 의심을 받았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설령 동생의 범죄 증거를 숨긴 사실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실제 관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과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이영학의 어머니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과 피해자 옷가지를 불태웠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보다 파장이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 특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가족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친족 개념 자체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과거 공동체 중심 사회와 지금의 가족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보호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문제”라며 규정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그는 “자녀가 본범으로 처벌받는데 부모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현재 8촌까지 인정되는 친족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며 직계혈족이나 동거 가족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