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표 자리 연명하려 징계정치 이어 장외로 나가는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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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9: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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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재선거론을 앞세워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 대표는 8일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 간담회와 규탄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10일 대구 집회 등 전국을 돌며 재선거 여론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도부는 “야당이 국민과 당원의 공분을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 투쟁하는 건 상식”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1야당 대표가 거리로 뛰쳐나가는 행보가 국민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장외 투쟁이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와 비당권파 징계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셈임을 모를 국민도 많지 않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반장동혁 세력’ 징계 정치로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일부 최고위원들도 다른 당 후보를 지원했다”며 부당한 징계가 강행될 경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 김재섭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를 ‘장 대표의 사냥개’라 비난했고,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 제명과 출당 처분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지도부 내에서조차 “징계를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기강·질서를 세우는 게 공포 정치인가”라는 강경론이 충돌하며 자중지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가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 건 징계 정치로 촉발된 내분을 덮어보려는 계산일 것이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책임론을 유야무야하고 사퇴 압박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반대 세력을 제거해 당대표직과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무리수가 장외 정치로 가려지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운 장외 투쟁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공당 대표라면 국회에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이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을 감안하면 장 대표의 거리 정치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입법이 시급한 시기다. 이런 때에 당권 수호라는 사익에 급급한 정치를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 장 대표는 형평성 잃은 징계 정치와 명분 없는 장외 선동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된 경우 다른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도 경매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이달 말 시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것으로, 지난 2월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토부·LH는 그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보증금 피해 회복은 경매를 거쳐 발생한 배당과, 경매가 끝난 주택을 LH가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담보로 설정된 경우엔 한 피해자의 주택 경매가 끝났더라도 다른 모든 피해자의 주택 경매가 끝나길 기다려야 경매 차익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회복까지 1~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LH는 우선 경매가 끝난 주택부터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 일부를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매가 완전히 끝나고 차익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예상되는 경매 차익 중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공동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나면 배당액·차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 주택이 전체 피해 인정 사례의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임대인이 대출액을 늘리기 위해 여러 주택·토지를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한 경우다.
지난 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3만9669건이다. LH는 매입한 피해 주택은 9707호에 이른다. 오는 11월엔 배당액·경매 차익 등을 합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제’가 담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다.
수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오내은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충남, 제주 등지에서는 오전부터 강우가 시작돼 다음날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겠다. 돌풍과 천둥, 번개에도 유의해야겠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100㎜이다. 많은 곳은 150㎜ 이상 폭우가 쏟아지겠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은 80∼150㎜,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엔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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