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리뉴스]설악산 오색케이블카…환경·안전·비용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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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9: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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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비 증가에 더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 1107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와 설악산 끝청 인근을 연결하는 길이 약 3.3㎞의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이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만큼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인허가와 소송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반면,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미 허가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기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은 안전성 논란과 비용 증가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다.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낸 성명에 따르면, 양양군이 당초 추진했던 오색케이블카의 ‘단일 지주’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용 삭도와 자재 운반용 화물 삭도를 하나의 지주에서 함께 운영하는 기존 구조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은 공단의 판단을 수용해 지주를 기존 6기에서 12기로 늘리는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 시기는 당초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2년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72억원인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과 재설계 비용 등으로 160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전액 군민의 몫”이라며 “군민이 짊어질 돈은 약 1400억원, 총사업비의 8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설계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재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민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이 알려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며 “환경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뿐”이라고 말했다.
귀가 도중 장윤기(23)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이채원양(17)이 사망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신발과 일부 옷가지를 경찰이 유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이양 유류품은 장씨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지만 경찰은 이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폐기했다. 마지막 유품을 인계받지 못한 유가족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양은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집에 가다 장씨의 공격을 받았다.
장씨는 이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뒤에서 목을 조르며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격렬하게 저항하자 살해했다. 장씨는 윗옷에 미리 준비해 뒀던 흉기를 꺼내 이양을 수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양은 범행 이후 30여분이 흐른 오전 0시43분쯤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됐다.
시민은 112에 신고했고 이양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양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이양 사망 이후 현재까지 두 달이 흘렀지만, 운동화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다.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위해 운동화를 잠시 벗겼는데 경찰이 범행 증거물로 다시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이양은 당시 상의에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이 역시 경찰이 폐기했다. 카디건은 장씨가 흉기로 공격하면서 일부 훼손됐고 많은 피에 젖어 있었다.
경찰은 혈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스웨터를 여러 조각으로 잘랐다고 한다. 경찰은 이후 카디건을 증거물로 확보하거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폐기 처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증거물 부실 관리는 이뿐이 아니다. 경찰은 장씨의 강간 살인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다. 리얼돌은 결국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가 조각내 폐기했다.
장씨 차량에서는 결박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방치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이양 유가족 측은 “이런 일이 반복되니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유족들은 채원이의 마지막 유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다.
SK하이닉스는 ADR 1억7790만주의 기업공개(IPO) 가격을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다고 10일(한국시간) 발표했다.
ADR 1주가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DR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 218만6000원(원/달러 환율 1,509.9원 기준)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265억700만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과거 알리바바(250억달러)를 넘어 외국 기업의 미 IPO 사상 최대 규모다. SK하이닉스의 ADR 수요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IPO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857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IPO 규모다.
SK하이닉스는 이날 ‘SKHYV’라는 종목 코드로 조건부 거래가 시작된다. 오는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가 가능하다. 공모 절차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모 주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이 맡았다.
블룸버그통신은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내 주식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번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주가 격차를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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