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가장 비싼 담합’ 된 전분 담합···가담 4개사, 공정위 역대 최고 과징금 ‘7476억’ 철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11:14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명품쇼핑 물엿·올리고당 등 원료인 전분당과 녹말 기초 소재인 전분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4개 제조사에 총 7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전분당은 제과, 제면, 맥주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하는 핵심 원료다.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 역시 튀김가루, 빵류, 골판지, 건축자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담합 기업을 “암적 존재”로 표현하며 담합 이득을 넘어선 무거운 제재를 주문한 뒤,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인쇄용지에 이어 전분·전분당까지 민생에 직결된 제품의 담합에 연달아 철퇴를 내리는 모습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B2B) 판매가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며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제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했다. 환율과 원가 변동 등 가격 조정 근거를 담은 공문 내용과 거래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년 약 200만t 규모의 수입 옥수수에 대해 0% 할당 관세(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를 적용해왔지만, 이들 기업은 해당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가격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옥수수를 공동 수입해 담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4개 업체는 또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입찰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사가 거래처에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세 업체는 735∼740원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서 거래처가 A사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22년 전분당 가격은 4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날 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원회의를 통해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6년 9월부터 약 8년 9개월간 전분당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총 940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했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부터 8년 2개월간 단백피와 글루텐 등 전분당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 가격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이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을 기소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 측 관계자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수개월째 요구해온 사안을 미국이 처음으로 수용한 것이지만, 실제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전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만들 권리를 주겠다.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뛰어난 기술 인력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는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엇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서방의 방공체계다. 미국이 자국의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의 해외 생산을 허용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 정도에 불과해,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를 확보할 경우 사실상 세 번째 생산국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세가 격화되면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을 호소해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최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3발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방공망 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자국 방어는 물론 동맹국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생산 라이선스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생산 허가 절차와 공장 건설, 공급망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미사일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미 국무부의 기술 이전 및 해외 생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일부 절차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표가 사전에 충분한 정책 검토를 거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직 생산 업체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산 기술 역시 높은 장벽이다. 패트리엇은 레이더와 탐색기, 유도장치, 추진체 등 수많은 고난도 부품으로 구성된 첨단 무기체계로,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협력업체와 생산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독일도 2024년 패트리엇 생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첫 물량은 2027년에야 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생산 대상이 기존 PAC-2인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난 최신 PAC-3인지도 변수다. 우크라이나 방산협회의 세르히 혼차로프 회장은 “PAC-2가 생산은 더 쉽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PAC-3”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생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산업계는 이번 발표를 실제 생산 허가라기보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패트리엇 재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걸프 국가들까지 패트리엇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빠듯해진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방공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형인 PAC-3 확보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