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선 차량 제동거리 2배 늘어나…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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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12: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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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맑은 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에선 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순간부터 실제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비 오는 날 운전 시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사망에 이른 경우가 사고 100건당 4.7명으로 맑은 날 3.4명의 1.4배가량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928건, 사망자는 90명이었다. 맑은 날엔 2만222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747명이 사망했다.
일반국도 등 도로 전체로 넓혀봐도 차이는 뚜렷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6만649건 중 사망자는 1058명으로 치사율은 100건당 1.7명이었다. 맑은 날은 87만5935건 중 사망 1만1023명으로 100건당 1.3명 수준이다. 빗길 교통사고에서 사망에 이를 확률이 1.3배 더 높은 셈이다.
도공은 빗길에서 발생하는 ‘수막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빗길 주행 시 타이어가 노면과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물 위를 떠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실험 결과를 보면, 승용차의 빗길 제동거리는 18.1m로 건조한 노면 9.9m의 1.8배였다. 화물차나 버스는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 자체가 승용차보다 더 길다. 빗길 제동거리는 화물차가 24.3m, 버스는 28.9m였다.
도공은 “비가 올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폭우가 내릴 때는 50% 이상 감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빗길에서는 추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차 간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차고가 높은 화물차·버스 등은 비와 동반된 바람에 흔들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핸들 조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은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탈, 배수시설, 지하차도 등 우천 취약지를 점검했다. 도공 관계자는 “주행 중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거부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해당 인물을) 해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활동명·28)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부 활동가는 지난 2월23일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에 입소하지 않으면서 병역을 거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에 두부 활동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두부 활동가 측은 병무청의 공문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라며 “국가권력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두부 활동가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부 활동가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병역법 제76조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병역 거부자들을) 배제하고 생계를 끊어낼까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마땅히 폐지됐어야 할 조항이 되살아나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기관이 시민사회단체에 특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사권에 개입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말도 나왔다.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6년 참여연대 활동가 중 한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을 살았지만, 당시엔 해고 촉구 공문을 받은 적 없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원칙 없는 병무청의 행정으로, 활동가는 소신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시민단체는 고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무청이 재단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문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년 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는데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안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SNS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때 내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란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법률적 뜻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제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반반 정도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한 것과 추 시장이 당사로 오라고 한 공지가 충돌했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오라고 한 게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 맞춰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도록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2월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왜 막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실랑이하다가, 내부에 일종의 폭도들이 있어서 국회의원 신변 보호를 위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추경호로부터)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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