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차별금지법 필요성 매우 커···다만 다양한 의견 제기, 토론의 장 만들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0 01:4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시간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화요일인 19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낮에는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6.4도, 수원 26.2도, 춘천 23.5도, 강릉 29.5도, 청주 27.2도, 대전 26.2도, 전주 25.7도, 광주 26.1도, 제주 26.8도, 대구 27.0도, 부산 26.9도, 울산 26.1도, 창원 25.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밤사이에도 25℃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은 비로 인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에는 오전까지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용비자를 신설했다.
1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가 최근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중국 입국 시 발급하는 기존 12가지 비자 유형에 더해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하는 ‘K비자’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K비자는 중국 국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된다.
K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 정부의 유관 주관부서가 규정한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물론 창업과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K비자는 입국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내 고용주나 초청기관 없이도 학력과 연령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구비 지원 축소와 반이민 정책으로 압박받는 미국 내 중국계 연구자들과 외국인 연구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애한다고 알려졌다. 본토와 홍콩 대학들은 미국 대학 인재를 위한 특별 채용과정이나 입시전형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 인재 1000명을 불러들인다는 ‘천인계획’을 운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18일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한국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해군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드틸 수 없는 최중대 국사”라면서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며 “정세 관리와 국가방위 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사업을 완결하고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약 한 달 뒤인 5월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했다. 지난 6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