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개정 형소법 D-2’ 경찰 향한 피해자들의 당부…“지원·안내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 차이 줄이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가 말했다. 지난해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수차례 경찰서를 찾은 경험이 있는 A씨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경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래서 신고 하실 거예요?”라는 말이었다. 그는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사실 피해자들이 겪는데,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단순 연인 간 다툼 등으로 치부하며 가볍게 여겨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막지 못한다”며 “그런 선입견을 거두고, 2차 가해를 하지 말고, 범죄를 축소하지 말고 성립 가능한 범죄에 대해 모두 제대로 수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가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출퇴근도 잘 못하며 숨어 사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간다”며 “가해자 감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긴급숙소 배정 등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는 모두 피해 발생 이후 사후 조치로, 이런 것만으론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며 “GPS(위성항법장치) 등으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시 즉각 대응하는 등 사법적 압박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범죄 피해자 B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를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초기에 제대로 의무적으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1년 반 동안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개별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2024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폭행·재물손괴·사기 등 다수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는 “가해자가 수사받고 있는지, 구속됐는지, 석방됐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도 피해자에게 필수로 통지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석방되자마자 찾아올 수 있고,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비를 할 수 없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나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반성하는지 등 경찰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 보도나 기자들로부터 알게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 접수 단계부터 담당 경찰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하는데, 접수를 받는 경찰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 역시 2차 가해 사건을 고소하러 갔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안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도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경찰 역시 어쩌면 이번 개혁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겐 자기 인생이 달린 일이다”라며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실질적인 위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경찰을 믿고 찾아간 거니 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진중하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금은 문을 닫은 백병원 옆 골목에 작은 카페들이 있다. 가게는 작지만 직접 로스팅한 맛있는 커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손님이 제법 많다. 어느 날 인근에 일이 있어 지나는 길에 커피 한잔 사러 카페에 들렀다. 나이 지긋한 카페 주인이 나를 맞으며 말을 걸어온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나요?”
“맛있는 커피 여기 있습니다.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기까지 짧은 시간에 나눈 말이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1800원짜리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을 들고나오는데 발걸음까지 가벼워졌다. 그의 기분 좋은 아는 척은 커피값에 계산되지 않은 것이라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우리는 점점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식당, 카페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한다. 전화 대신 메시지를 보내고,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 화면 속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한다.
편리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불안하다. 이 ‘말 없음’의 시대 괜찮을까.
돌봄통합법이 시행된 후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고령의 어머니가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설명해줬다. 하지만 대부분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였다. 고령의 어머니가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없었다.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내받은 것은 인공지능(AI) 안부전화였다. AI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사람과 만나고 싶을 텐데, 정작 우리가 가장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AI의 전화라니. 물론 AI 안부전화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은 분명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다.
지금도 우리 사는 동네 곳곳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간섭이 아닌 관심을 전하는 말.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넨다면 우리네 사는 풍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동네마다 ‘문턱 없는 공간’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처럼 용건이 있어야 찾아가는 곳도 아니고, 카페처럼 무엇인가를 사야 머물 수 있는 곳도 아닌 곳.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차 한잔 마시고, 서로 눈을 맞춰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곳.
나는 카페 사장님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말 한마디의 힘’을 느꼈다. 그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스쳐 가는 손님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말 한마디를 건넸다. 그리고 그 짧은 말이 나의 기분을 바꿔놓았다. AI가 아닌 나를 아는 이웃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
“안녕하세요.”
밝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돌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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