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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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13:5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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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입법 과제다.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과징금 부과는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산재로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작업중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노사정이 산업안전 정책 심의에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고,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1800명 규모의 본사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본사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과 경남 진주, 충남 태안의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부안군도 새만금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안군은 지난 2일 소노벨 변산에서 원광대 부안정책연구소와 함께 ‘에너지 전환시대, 부안군 미래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및 새만금 과학기술단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지자체의 ‘뜨거운 감자’다. 어디에 유치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지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통합해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범시점은 2027년 10월1일이다. 통합 본사에는 직원 1800여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기존 발전사 본사 소재지와 제3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입지와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뛰어든 부안군은 새만금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본사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부안권역 R4 일원에 약 469만4215㎡(142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군은 이 산업용지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산업 시설을 유치하고, 새만금 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해 통합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본사 유치전에는 태안, 진주, 전남광주 나주, 울산·부산 등도 뛰고 있다. 태안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 보상을, 진주는 기존 청사 활용을, 나주시는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을 유치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둘러싼 지역 간 움직임이 본격화한 만큼 속도감 있는 대응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논리와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위기 상황에 부닥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건강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상담을 통해 청년의 상황과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개인별 사례관리와 복지·의료·교육·주거·고용 등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위치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청년미래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가족 돌봄으로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청년이 학업·취업 준비,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 자기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차례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3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자기 돌 봄비는 학업·취업 준비,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강원도 청년미래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청년ON’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올해 80명을 지원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해 지원 인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만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장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 돌봄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자기돌봄비가 가족 돌봄으로 미뤄왔던 자신의 미래를 다시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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