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하나로 귀중한 18개월 지켰다”···‘병역 부담’ 덜어낸 김주형 ‘외신도 집중 조명’

상금은 한 푼도 없었지만 김주형(24)의 선수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큰 우승일지 모른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PGA 투어 경력을 중단해야 하는 병역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이다. 해외 매체들도 김주형의 우승과 함께 한국 병역 제도를 집중 조명했다.
김주형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에서 열린 남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쳐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섰다. 디애슬레틱은 “김주형이 금메달로 최소 18개월에 이르는 선수 생활 공백을 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골프채널은 “김주형이 현역 복무에 따른 18∼21개월 경기 공백과 그 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백만 달러 규모 수입 손실을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PGA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한 배상문은 군 복무로 약 2년간 투어를 떠난 뒤 복귀했지만 이전 위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했지만 8위에 그쳤다. 김주형은 이번 아시안게임 직전, 미국 시카고 인근 메디나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을 마치자마자 일본으로 이동했다.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평양을 건너와 아시안게임에 나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김주형은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조국에 메달을 안길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동료 김성현은 지난 4월 병역 문제로 국외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지 못해 미국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김성현은 개인전에서 금메달 경쟁에서 멀어지면서 단체전 우승에 기대를 걸었지만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에 자리해 병역 특례를 받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외신들은 ‘병역 면제(military exemption)’라고 표현했지만 한국 제도상 정확하게는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병역 혜택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34개월 동안 자신의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총 544시간 공익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로이터는 “상금도 없고 세계 정상급 프로들이 항상 출전하는 대회도 아닌 아시안게임이 한국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 혜택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 조직총책 도피를 도운 피의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세탁하고,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 실장 등 체계를 갖춰 조직이다. 이들은 사이버 사기 조직을 상대로 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만 챙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계좌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30대 B씨 등 12명도 검거해 범행을 알면서도 가담한 2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12명은 적게는 10여만원을, 많게는 800만원가량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도주를 도운 20대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전국 사이버 사기 사건 1161건을 병합해 수사해오다 범인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후원금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후원금을 낼 당시엔 대선 출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15일 광주 동구의 한 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선 일정이 정해진 이후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보도가 연일 나왔던 점, 기부행위를 한 지 불과 17일 뒤에 출마선언을 한 점, 후보 등록 이후 첫 행선지로 광주를 다시 선택한 점을 보면 기부행위가 이뤄질 당시에 이미 대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하게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피고인은 기부행위 당시 스스로 출마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고, 국민의힘 안팎이나 언론에서 피고인을 대권 후보로 언급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의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객관적 증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출마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무총리 지위에서 행한 기부행위와 구별되는, 선거 대비로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은 총리 시절에도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농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총리로서의 민생 행위와 방법이나 액수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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