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사설]5·18 망언 이병태 사퇴, 통합인사 원칙 재정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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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7: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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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됐다.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합과 실용을 국정 기조로 강조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캠프 정책총괄본부장 출신으로 총리급 공직에 발탁된 이 부위원장도 그런 사례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중징계받은 걸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징계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등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가 “엄중 경고”한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보수영입 인사 중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앞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사퇴 후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탕평과 포용의 가치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인사에도 원칙과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각이 ‘틀린’ 사람까지 껴안을 수는 없다. 이 부위원장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경우 정부 인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정 동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 집권 2년 차는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청와대는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대전시가 청년특별보좌관을 공개 모집한다. 특별보좌관 공개 모집은 ‘청년특별시 대전’을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허태정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청년특별보좌관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특보는 민선 9기에 신설된 자리로,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직위다. ‘청년특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기획과 대전만의 특화된 청년지원사업 발굴, 청년 의견 수렴과 정책자문, 청년 정책결정 보좌가 주요 임무다. 대전시는 청년 특보 채용이 청년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채용은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NO) 스펙’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공고일 전날인 지난 2일 현재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청년특별시 대전’ 비전을 실현할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청년문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시험은 면접 대상자가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만든 발표자료(PPT)를 활용해 5분간 발표를 하면 정책기획 역량과 논리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오는 10~14일 시 인사혁심담당관 채용팀에서 방문·우편 접수한다. 공개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청년특보는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청년특별시 대전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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