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경찰,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코레일·하청업체 관계자 4명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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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7: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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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2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노동자들을 투입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거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기관은 같은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소속 용역 설계 담당자와 하청업체 작업책임자 및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판으로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5차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106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440원을 각각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1.4%, 경영계는 1.2% 인상한 수치다. 지난 2일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노사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줄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처지는 K자형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와 내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 안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간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과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며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충격에서 현장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과 고용 조정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체계 왜곡과 경쟁력 약화,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중재안인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일 서울 용산구 맥도날드 이태원점에서 모델들이 신메뉴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를 소개하고 있다. 맥도날드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한국의 맛 프로젝트의 신메뉴로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와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머핀’을 출시했다. 가격은 버거 단품과 세트가 각각 7900원과 9400원(맥런치 8500원)이고, 머핀은 단품 5200원, 세트 6400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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