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찾아간 보험금 ‘10조’ 이 안에 나도 있을까…7월부터 당사자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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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7: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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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보험금’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계획을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계약자가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늦게 찾아도 괜찮겠지’라며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숨은보험금은 발생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자녀 교육자금이나 생존 축하금처럼 특정 시기·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만기나 해지 이후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휴면보험금’이다.
숨은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절대 규모로 보면 여전히 10조원을 웃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순이다.
지난해에만 소비자들이 되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80만건, 3조2470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누적으로는 19조1822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이달부터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①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전용 85㎡) 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게 지으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85㎡인 주택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줄였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도록 중형 평형 건설 비율의 상한을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사람들이 공공임대 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이러니 좋아할 리 없다”며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40㎡ 이하면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두 명이 살기엔 다소 좁다. 중대형 평형 공급이 늘어나면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평대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이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며 “85㎡짜리 집 한 채면 20㎡(원룸 크기) 청년 주택을 4채나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9.9%로 가장 많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중요하다. 주택 공급이나 도시 계획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도와줄 부분도 있고 해서 상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이달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두고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의견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며 “서울시가 건의할 게 있다면 건의하는 건 당연히 환영한다. 공동으로 (토론회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주택 수요와 공급이 가장 집중된 지역인 서울시의 협조 여부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현 정부 간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시각차가 큰 만큼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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