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고쳐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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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6: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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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비에 도입해 ‘농슬라’(농기계 테슬라)로 불린다. 이 업체의 성장 뒤에는 ‘수리 독점’이 있다. 존 디어는 트랙터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자신들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은 간단한 고장조차 본사 정비 기사를 기다려야 했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수확 시기를 놓치는 낭패를 겪는 일도 있었다. 분노한 농민 20만명이 202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회사 측이 9900만달러(약 1350억원)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수리권’을 쟁취한 대표적 사례다.
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이미 법제화됐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한국에선 개념조차 낯설다.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권이 법적 지위를 얻긴 했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단체들이 수리권 개념을 환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진행 중인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서명에 9일 현재 762명이 참여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수리권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리권이 주어지더라도 행사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요즘은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수리점도 흔치 않거니와 수리하러 갔다가 ‘부품이 없다’는 답을 듣기 일쑤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제품을 사는 일이 흔하다.
수리권은 소비자 복리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정착시켜야 할 권리다. 유럽환경국 분석에 따르면 유럽 내 스마트폰 수명이 1년씩 연장되면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은 4000만개. 이 우산의 금속활을 합하면 한 해 에펠탑을 25개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수치다.
과거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전업사’ ‘○○소리사’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고쳐 쓰곤 했다. 이 당연한 권리를 물건이 넘쳐나는 요즘엔 ‘주장까지’ 해서 확보해야 하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이 7일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재임 시절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대표 시절 자기 정치를 했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후 당권 싸움이 본격화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재인(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전당대회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관료(인) 현직 국무총리가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한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정 의원을 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자기 정치라는) 모호한 관념을 들고 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부정확할뿐더러 옳지도 않다”며 “누가 ‘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정작 본인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근거로 당대표 취임 후 당직 인선에 탕평책을 썼고, 재임 기간 언론 지면 단독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3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을 꽂지 않고 1인1표제를 추진한 것,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한 것도 자신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근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합당 문제, 검찰개혁, 공천과 선거 지휘와 관련한 여러 부족함, 토론과 숙의 부족, 당·정 조율 부족을 (정 의원의) 자기 정치라 지적했다”며 “정 의원은 제가 딱 한 번 이야기한 당대표가 오랜 로망이었다는 걸 자기 정치라고 해서, 두 가지 중 어떤 게 진짜로 우리 당의 어려움을 가져온 자기 정치의 폐해인지 토론하고 평가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 간 3파전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고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정하면서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청년과 2030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당의 주도 세력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1대와 22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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