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 항소심서 대선 길 열렸지만···‘전자발찌’ 대선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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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2: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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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의 공직 출마 자격 박탈 5년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면서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선 대선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중 1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10만유로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을 45개월로 선고하고 이 중 30개월을 집행유예했다. 남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은 15개월로, 지난해 3월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돼 올해 6월이 지나며 공직 출마 자격은 회복됐다.
형이 확정되면 1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 가택연금이 시작되지만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다. CNN은 “이번 판결로 르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르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는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누차 밝혀온 터라,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전자발찌 착용 조건은 별도의 형 집행 판사가 결정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형 집행 판사는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더 엄격히 외출을 제한한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르펜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르펜과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절망이나 환희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르펜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신의 관측도 엇갈렸다. AFP 통신은 “르펜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르펜의 대선 출마 길을 열었다”고 했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르펜 의원 외에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르펜 의원의 소속 정당 국민연합(RN)도 20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00만유로는 집행유예로 처리됐다.
7년여간의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르펜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하면 형 확정은 미룰 수 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프랑스 TF1 방송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정치 베테랑인 르펜은 정치적 직감에 따라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요약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대권 도전의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르펜 의원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TF1 방송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택 구금으로 정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45개월로 유지했지만,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했고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르펜 의원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바꿔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상고가 이뤄지면 항소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면서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펜 의원 등 RN 전·현직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좌진 채용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당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르펜 의원이 약 47만4000유로(약 7억원)를 유용했다고 인정해 징역 4년(전자발찌 착용 조건의 가택 구금 2년), 벌금 10만유로, 피선거권 박탈 5년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다시 투표의 자유를 되찾게 돼 기쁘다”며 “피선거권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이며, 최종 선택은 프랑스 국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와 함께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RN 지지층에서 르펜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온 인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바르델라 대표가 출마할 경우 르펜 의원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르펜 대신 바르델라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르펜 의원은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며 “나는 대통령 역할을, 바르델라는 총리 역할을 준비해왔다. 이 조합이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르펜 의원의 네 번째 도전이다. 그는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 대표에 오른 뒤 2012년 처음 대선에 출마해 3위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과 2022년에는 모두 결선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맞붙었으며, 두 번째 대결에서는 득표율 격차를 크게 줄였다.
현재 RN은 프랑스 정당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르펜 의원도 대부분의 1차 투표 시나리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결선에서는 다른 정당 지지층이 ‘반극우’를 기치로 결집할 가능성이 여전히 커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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