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 미사일 발사 불과 몇 시간 전 통보, 정보도 불충분” 재차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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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2: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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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6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에 알렸으며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자사에 “우리는 7월 6일 중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시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남태평양에 떨어졌다”며 “이번 실험은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 속에서 발생했으며, 지역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이 미국에 통보한 내용은 발사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고,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다른 5대 핵무기 보유국들이 채택한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는 시기에 중국은 반대로 행동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의미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은 정례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상호 통보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주변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공해상에서 떨어졌다.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핵무기 실험장으로 이용된 곳으로 관련국들은 이 지역을 ‘비핵지대’로 선언했다.
중국의 우방국인 솔로몬 제도의 매슈 웨일 총리는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좋은 친구이지만, 친구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사전 통보는 있었으나 협의는 없었고, 이런 행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비겁하게 꽁무니 빼지 말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하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3고를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원에 육박하고 월세 난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묶였고, 물가는 치솟았다”며 “‘김용범표 경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밝혔다.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한다. 성착취물 판독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완료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 내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한다. 이미지나 영상 파일에서 특정 개체를 탐지하는 AI 기술과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밀리초 단위로 찾아내는 백신 프로그램의 초고속 검색 기술을 결합해 제작한 결과다.
경찰 수사관은 프로그램을 통해 판독 부담을 크게 줄인 채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이 증거문서 형태로 자동 작성해주는 기능도 갖춰 수사관이 판독 결과를 일일이 정리하는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403시간 분량 동영상 4215개(890기가바이트)를 탐색해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작업에 320시간이 걸렸다면, 프로그램 활용 시 3시간 만에 마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홈캠’으로 불리며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당시 방대한 압수물에서 핵심 증거를 추려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경찰은 이후 현장 수요 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보강 및 테스트를 거쳐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 속도 개선이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보호 조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선 “시급을 다투는 업무환경 속에서 증거 확보의 최적 시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용 현장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탐지 정확도와 프로그램 기능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만큼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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