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양파 한망에 650원이라니, 팔수록 빚더미”···시민과 함께한 ‘7.7 전국농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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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1:4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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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1망에 650원이라니, 힘들게 농사지어서 남는 게 너무 없으시겠네”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양파를 가득 쌓은 트럭 앞에서 박순자씨(62)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러자 밀짚모자를 쓴 농업인이 “이게 산지 가격입니다”, “팔수록 빚더미라니까요”라며 호응했다. 그 옆 오이와 가지, 방울토마토 등을 파는 트럭 앞에는 어느새 시민 10여명이 줄을 섰다. 목줄기에 흐르는 땀을 닦던 한 남성은 “오이 세 개에 600원? 다섯 개 주세요. 그 옆에 가지도 주시고”라고 말하며 다급히 현금을 꺼냈다. 야채를 담는 농업인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인들은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농산물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농자재값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근본대책 촉구! 7.7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본대회에 앞서 농업인들은 시민들과 함께 ‘팔수록 빚더미 장터’를 열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수취가’ 그대로 농산물을 판매해 농촌이 처한 가격 폭락의 위기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다. 전농연 관계자는 “과거처럼 농산물을 정부 기관 앞에 내던지고 폐기하며 투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형태의 행사를 기획했다”고 했다.
장터 농산물들은 수취가에 준하는 금액대로 판매됐다. 수취가 650원인 양파 1kg를 1000원에 판매하고 개당 180원인 오이를 200원에 판매했다. 깐마늘 세 봉지를 책가방에 차곡차곡 집어넣던 이재임씨(34)는 “농민들이 실제로 받는 농산물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농민들 땀방울에 정당한 몫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치솟는 생산비와 폭락하는 농산물 값 사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농민이 받는 가격은 올리고 소비자가 내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가공과 유통 과정에서 거품을 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전남 함평에서 올라온 양파 농부 안명진씨(66)도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심정으로 아스팔트로 나왔다”며 “지금 상황에선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 양파 수취가가 최소 800원이라도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농민들이 정부에 요구한 핵심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추경 편성, 실제 생산비에 정당한 노동 대가를 더해 국가가 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 공정가격제’ 시행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중단이다. 이날 본대회엔 주최 측 추산 농업인 1500여명이 한목소리로 “농자재값 폭등했다”,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외쳤다. 지난해 남태령대첩 때 농민들과 연대했던 ‘남태령아스팔트동지회’도 함께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무대에 올라 “정부는 물가가 오를 때마다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농산물 가격을 억누르려고만 하는데 이는 농민의 희생만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이라며 “필수 농자재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등 가격 폭락 시 국가가 책임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회의 초반 회원국들 맹비난막판엔 “회의장 사랑 가득” 돌변우크라엔 “패트리엇 제조 허용”생산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막을 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다가 막판에는 “사랑이 가득했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 권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초반 나토 회원국들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나토에 매우 화가 났다”고 공개 비판했다. 스페인을 향해선 “아무 무역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린란드 병합 요구도 재차 꺼내며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되레 비난했다.
그러나 비공개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 방(회의장)은 사랑으로 가득했다”면서 “정상들이 ‘각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다 큰 어른들이 한 말인데, 보기 좋지 않냐”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한 이번 나토 정상 선언문에는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 조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이 명시됐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하려 했던 걸 해냈다. 이건 당신의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올해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
토마시 발라셰크 전 슬로바키아 나토대사는 이러한 ‘아부 전략’에 대해 “요즘 기준은 상당히 낮다. 크게 틀어지지 않고 논란만 피하면 되는 것”이라며 “끔찍한 시스템이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낫다”고 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거리를 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만들 권리를 주겠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우리가 충분히 안 준다고 불평 못할 것 아니냐. 당신들이 직접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적잖은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생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등에 이 결정을 아직 통보하진 않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생산까지 최소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파비안 호프만 노르웨이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패트리엇 제작 사례를 들어 “12개월 안에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기술도 높은 장벽이다. 패트리엇은 레이더와 탐색기, 유도장치, 추진체 등 많은 고난도 부품으로 구성된 첨단 무기체계로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 생산할 수 없다. 생산 대상이 기존 PAC-2인지, PAC-3인지도 변수다. 또 우크라이나에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산업계는 이번 발표를 미국의 지속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한다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장 요격미사일이 고갈돼 피해를 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이번주 러시아 공습으로 50명 넘게 사망했고, 지난 6일 밤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3기를 요격하지 못했다. 이날 새벽에도 탄도미사일 5기를 막는 데 실패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올해와 내년 800억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연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 모두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전판’은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영유아·고등교육에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2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최근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고 본다.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거나 교부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20.79% 연동률을 유지해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필수 재정은 확보하고, 최근처럼 세수가 크게 늘 때 발생하는 초과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 재정의 활용 범위를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 개편 논의가 힘을 얻은 배경에는 일부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지난해 596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658억원이 편성됐다.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이 교육 목적과 무관한 복지성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금·현물성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복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 목적의 현물 지원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입학준비금과 진로활동지원금 등 보편적 현금·바우처 사업만 보통교부금 페널티(감액)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관리를 위해 현재 최대 10억원인 감액 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편견도 반박했다. 세수 감소기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이 적립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은 2022년 20조원을 넘었지만 이후 교부금 감소분을 메우는 데 활용되면서 현재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왔고, 기금은 재정이 감소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의 높은 비중과 초등돌봄, 인공지능(AI) 교육, 특수교육, 학생 정신건강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 수요 역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요한 주된 근거로 제시된다. 최근 학계에서는 학생 수뿐 아니라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지역 여건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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