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표 임박···정부, 공청회 출석해 “12.5%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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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01: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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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청문회에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의 효력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USTR이 한국에 부과할 새 관세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9일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각국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과 과잉 생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은 적어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대규모 대미투자 등도 약속을 한 만큼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유발할 수 있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응해 초·중학교의 정보 신뢰성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중앙교육심의회 특별분과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기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지침)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종합학습’ 과정에 ‘정보 영역’을, 중학교에는 ‘정보·기술과’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매년 최대 30∼35시간, 중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연간 35∼70시간의 정보 수업이 배정된다.
일본 교육 당국이 정보 교육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교육에도 반영해야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보 활용 능력만큼이나 허위·왜곡 정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교육 과제로 두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본 초등학교 3∼6학년은 인터넷 검색과 AI를 활용해 거주 지역 디지털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또 중학교 1∼3학년은 AI를 활용한 앱 개발 등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AI를 통한 허위·왜곡 정보 확산 등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 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030년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앞서 정보·기술 관련 일부 교육 내용을 일선 학교에 우선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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