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친한계 아니라 조경태가 징계 대상된 이유…조경태 “장동혁 출당·제명해야” 윤리위에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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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15: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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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민의힘 당권파를 중심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주장이 8일 나온다. 당초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의원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해 여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을 낙선시켜달라고 한 의혹이 불거진 조 의원은 해당 행위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고 친한계가 아니라서 부담이 적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은 심각한 경우”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덕흠 부의장 선출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말해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
김 의원은 ‘부산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치킨을 먹은 의원들도 해당 행위인가’라는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징계 정치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당권파가 징계의 초점을 조 의원으로 옮긴 것은 친한계를 겨냥했을 때보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친한계와 거리를 둬 왔다.
당내에서는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은 점이 오히려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하정우 파이팅’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으니 친한계만 징계하면 당 지도부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조 의원 징계가 제일 무난하고 만만한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배현진·김종혁 때처럼 ‘친한계 때리기’를 했다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퇴짜를 맞았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덕흠 부의장 등 당내 주류·중진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며 조 의원의 출당·제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당 윤리위에 맞제소한 상태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의 무책임과 바른말을 하는 동지를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당의 생존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가 장 대표에 대한 제명·출당 처분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국내 법원도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가 기술 발전과 노동 형태 다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은 고용 계약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률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은 상황에서 ILO가 이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한 까닭은 지난 10년간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최대 12%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상태다.
이런 노동 형태 변화에 대해 국내 사법부 역시 판단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배달 노동자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실질적인 노동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노동자성과 플랫폼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정립과 국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맞물리면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이 책정되지 않아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과로와 산업재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2024년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로 건설·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재 다발 사업장을 제치고 산재 발생 기업 1위를 차지했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할 것을 요청해 이 사안이 38년 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 정부 핵심 노동정책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야당과 플랫폼 기업 등의 반대로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는 것으로, 일하는사람기본법과 함께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중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 확장’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추상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료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9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강남 소재 피부과 40대 원장 A씨와 40대 의사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루된 병원 직원과 약사 등 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병원을 찾았던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소재 대형약국 직원에게 부탁해 약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2만1849정을 매수해 투약했다.
이들은 다량의 수면제 섭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더 이상 섭취할 수 없게 되자 병원 금고 속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검거된 약사들은 타인 명의 처방전을 다량으로 가져온 피의자에게 그 진위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처방전 없이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다량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투약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지속해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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