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고쳐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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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1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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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비에 도입해 ‘농슬라’(농기계 테슬라)로 불린다. 이 업체의 성장 뒤에는 ‘수리 독점’이 있다. 존 디어는 트랙터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자신들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은 간단한 고장조차 본사 정비 기사를 기다려야 했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수확 시기를 놓치는 낭패를 겪는 일도 있었다. 분노한 농민 20만명이 202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회사 측이 9900만달러(약 1350억원)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수리권’을 쟁취한 대표적 사례다.
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이미 법제화됐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한국에선 개념조차 낯설다.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권이 법적 지위를 얻긴 했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단체들이 수리권 개념을 환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진행 중인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서명에 9일 현재 762명이 참여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수리권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리권이 주어지더라도 행사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요즘은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수리점도 흔치 않거니와 수리하러 갔다가 ‘부품이 없다’는 답을 듣기 일쑤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제품을 사는 일이 흔하다.
수리권은 소비자 복리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정착시켜야 할 권리다. 유럽환경국 분석에 따르면 유럽 내 스마트폰 수명이 1년씩 연장되면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은 4000만개. 이 우산의 금속활을 합하면 한 해 에펠탑을 25개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수치다.
과거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전업사’ ‘○○소리사’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고쳐 쓰곤 했다. 이 당연한 권리를 물건이 넘쳐나는 요즘엔 ‘주장까지’ 해서 확보해야 하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서울대공원 일본원숭이사가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자연형 방사장’으로 재탄생했다.
서울대공원은 11일부터 재정비를 마친 일본원숭이사 관람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단한 바닥과 바위산 위주의 단조로운 구조에서 벗어나 흙·모래 기반 바닥과 다양한 식재, 냉·온수 폰드(연못)를 도입해 서식환경을 전면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방사장 바닥은 흙과 모래로 교체해 원숭이들이 직접 땅을 밟고 뛰며 바람과 햇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교목·관목·초본을 고루 심어 계절 변화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했다. 새로 조성한 폰드에서는 원숭이들이 어울려 놀거나 쉴 수 있다. 두 개의 폰드 중 하나는 겨울철 온수 공급이 가능해 혹한기에도 물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땅을 파고 냄새를 맡으며 먹이를 찾는 채집 행동, 햇볕 쬐기, 그루밍 등 자연스러운 행동이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ｍ·7ｍ 높이의 나무 형태 수직 구조물, 다양한 길이의 로프, 흔드리는 놀이 그물 등 행동을 풍부하게 만드는 장치도 촘촘하게 배치했다.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와 바닥 난방을 도입해 체온 유지와 회복을 돕는다.
관람환경도 개선했다. 기존 철망 관람창을 넓은 유리 관람창으로 대체하고 시야를 가리는 1층 난간대를 없앴다. 키가 작은 어린이도 눈높이에서 동물의 생태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관람 재개에 맞춰 유아(3~5세) 단체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인 ‘동물사랑! 유치원’ 교육 범위를 일본원숭이사와 꼬마동물사까지 확대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문 교육강사와 안전요원이 동행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자연형 방사장은 동물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고 시민에게는 더 깊이 있는 관찰과 배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변화”라며 “새롭게 문을 여는 일본원숭이사를 통해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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