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담합’ 된 전분 담합···가담 4개사, 공정위 역대 최고 과징금 ‘747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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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13: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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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올리고당 등 원료인 전분당과 녹말 기초 소재인 전분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4개 제조사에 총 7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전분당은 제과, 제면, 맥주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하는 핵심 원료다.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 역시 튀김가루, 빵류, 골판지, 건축자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담합 기업을 “암적 존재”로 표현하며 담합 이득을 넘어선 무거운 제재를 주문한 뒤,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인쇄용지에 이어 전분·전분당까지 민생에 직결된 제품의 담합에 연달아 철퇴를 내리는 모습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B2B) 판매가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며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제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했다. 환율과 원가 변동 등 가격 조정 근거를 담은 공문 내용과 거래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년 약 200만t 규모의 수입 옥수수에 대해 0% 할당 관세(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를 적용해왔지만, 이들 기업은 해당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가격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옥수수를 공동 수입해 담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4개 업체는 또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입찰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사가 거래처에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세 업체는 735∼740원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서 거래처가 A사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22년 전분당 가격은 4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날 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원회의를 통해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6년 9월부터 약 8년 9개월간 전분당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총 940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했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부터 8년 2개월간 단백피와 글루텐 등 전분당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 가격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이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을 기소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 측 관계자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10.5%’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충당금을 감안하면 실제 106조원가량의 분기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인 것은 물론,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기록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이익을 벌어들였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연결 기준)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올 1분기 실적(매출 133조8700억원, 영업이익 57조23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올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23~2025년 3년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82조9000억원)보다도 올 2분기 이익이 많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인 89조4000억원은 증권가 컨센서스였던 84조5994억원보다 높은 수치다. 글로벌 빅테크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최고 기록인 엔비디아의 올해 2~4월 분기 영업이익은 535억달러(약 82조원)인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이날 환율 기준 미화 584억 달러다. 삼성전자보다 높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거둔 865억달러(약 132조원) 정도가 유일하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DS) 부문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DS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추정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날 메모리 3사의 2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이 75~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3분기(3~5월) 영업이익률은 81%였고, 이달말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도 전 분기(72%)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 영업이익 고지에 오른 데는 AI 서버와 고성능컴퓨팅 확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과 메모리 가격 폭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I 인프라 투자와 AI 에이전트 확산 흐름을 타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물론이고 주문형반도체(ASIC), 중앙처리장치(CPU),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 3사 가운데 최대 생산능력(캐파)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D램과 낸드 가격은 올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올랐고, 3분기에도 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실적 상승에 반영됐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는 분기당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장기공급계약(LTA) 관행이 확산하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HBM의 평균판매가격(ASP)은 올해 대비 91%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삼성전자가 최근 기술력을 회복한 HBM에서도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
실적 부진이 이어졌던 파운드리사업부도 빅테크 고객 수주 등에 힘입어 가동률을 회복하며 흑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과거 약점으로 지적된 HBM과 파운드리가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8년 만에 국가 수사체계가 전환되는 중대 사안인 데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난맥상으로 우려가 부풀어오른 것이 현실이다.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실질화했다곤 해도 경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원내대표단이 공동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했다.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했다.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정했으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등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하는 등 10월 공소청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TF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법안에 담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는 상황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신설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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