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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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8: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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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후원금 유치 성과금을 차명 수령한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불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후원금 유치 성과금을 제3자 명의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유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유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성과급 지급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인 동생 A씨가 탁구협회로부터 약 2억원의 성과금을 받은 경위를 수사했지만, 유 회장이 A씨 명의로 이를 전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유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미국 리그 견학, 대한항공 후원 항공사 사적 이용 등 유 회장에 대해 불거진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가전제품 제조 중견기업 A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연간 수천만원의 외부 자문 비용을 지출했지만, 근본적으로 법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탓이 컸다. 중견기업 A사의 법무 인력은 단 한 명. 이 직원은 그마저도 재무 업무와 법무 업무를 병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의 75.3%는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 기업들은 ‘전담 인력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외부자문에 의존’(35.3%)하거나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 병행’(22.7%)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도 대응 체계가 없다’고 답한 기업도 17.3%에 달했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체계는 더 취약했다. 중견 기업은 59.0%가 법무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은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인력을 두지 못했다. 응답 기업은 평균 0.7명의 법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었는데, 중견기업은 1.3명, 중소기업은 0.4명에 불과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법무 전담 조직·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챙기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52.7%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도입·변경될 때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들의 법률·규제 미준수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응답 기업의 17%가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률의 자사 적용 여부나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31.3%)했거나, 법·제도 신설·개정 사실을 몰랐다(11.8%)는 등 법령 인지와 해석 문제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경우 법·제도의 신설 및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자사 적용 여부 및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도 많다”며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해설 지침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차남 해리 왕자와 가수 엘턴 존,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 등 영국 유명인 7명이 데일리메일 발행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7일(현지시간) 패소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타블로이드 매체인 데일리메일과 메일 온 선데이에 실린 기사 50여건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사설탐정을 통한 정보 수집,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해킹, 유선전화 도청,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속임수로 빼내는 행위, 즉 ‘블래깅(blagging)’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런던 고등법원의 매슈 니클린 판사는 원고들이 정보 불법 취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봤다.
ANL은 이번 판결을 두고 “언론 자유의 압도적인 승리이자 데일리메일 저널리즘의 훌륭한 입증”이라고 했다. 5000만파운드(약 930억원)가 든 소송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해리 왕자는 소송을 두고 언론에 책임을 묻고 관행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파라치 추격을 받다 교통사고로 죽은 일에 언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내 메건 서식스 공작부인에 대한 타블로이드 매체들의 인종차별적·선정적 보도 때문에 2020년 왕실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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