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콘서트 티켓 되팔아 5억3000만원 챙긴 30대 직장인···암표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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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8: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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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웃돈을 붙여 판매한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직장인 A씨(30대) 등 암표 판매상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크로와 직링(직접 링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티켓를 대량으로 구매해 되판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는 계정의 ID나 비밀번호, 보안문자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한다. 직링은 대기열 없이 좌석 선택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여러 절차를 건너뛰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예매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티켓을 되판 A씨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야구·콘서트 티켓 6000여장을 부정하게 예매해 정가의 1.5~5배의 값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5억3000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챙겼다. 티켓 가격을 제외한 순수익만 3억9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계정을 포함해 모두 5개의 계정을 사용했다. 그는 매크로와 직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치기’ 수법으로 예매가 어려운 프로야구 인기 구단 경기 및 포스트 시즌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임영웅·BTS·싸이·성시경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암표상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티켓을 되팔아 수익을 챙겼는데 35명이 챙긴 판매대금은 총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을 포함해 공무원과 군인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야구 관람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5만~50만원을 주고 산 매크로와 직링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암표 거래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공격 방식을 포렌식 분석해 티켓 예매 사이트 보안 부서에 공유했다”며 “부정한 예매·암표 매매는 국민의 공정한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인 만큼, 지속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보수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배차 등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노동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건당 최저임금 놓고 노조 “다시 논의를”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범유경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성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을 지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지휘·감독 역시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사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확산한 대형업체 하청사의 경우 근무지역 및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 달성이 요구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으나, 플랫폼사는 ‘업무 위탁 계약’이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하청업체들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플랫폼 노동에 맞는 근로기준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 취지로 보인다”면서 “앱과 알고리즘을 지휘·통제의 한 방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런 취지에서 보면 향후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조항을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해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이들에게 법적 최저보수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올해 처음 논의를 벌였지만, 안건은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농심 신라면이 미국 뉴욕에서 팬케이크로 재탄생한다.
농심은 10주년을 맞은 뉴욕의 한식당 ‘아토보이(Atoboy)’와 협업해 7월 한 달 동안 신라면을 활용한 ‘신라면 팬케이크’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 메뉴는 신라면의 매콤함과 아토보이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결합해 한국의 전을 재해석했다. 잘 삶은 신라면 면을 팬에 납작하게 구워 바삭한 식감을 살렸고, 신라면으로 감칠맛을 입힌 새우와 고소한 체다치즈를 토핑으로 얹었다.
2016년 문을 연 아토보이는 한국의 ‘반찬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내놔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식당이다.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획득하고, 지난해 ‘북미 50 베스트 레스토랑’ 1위에 오른 파인 다이닝 ‘아토믹스(Atomix)’의 출발점이 된 곳이다. 농심은 오는 28일 뉴욕 라디오파크에서 열리는 아토보이 1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가해 신라면 분식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심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뉴욕한국문화원과 협업해 문화원에 마련한 한국식 PC방 콘셉트의 ‘신라면 분식’을 운영한다. 게임을 하면서 라면과 과자를 함께 즐기는 한국의 PC방 문화를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했다.
농심은 행사장에 신라면컵과 과자 ‘빵부장’을 상시 전시한다. 행사 기간 중 문화원에서 열릴 영화제와 K-팝 팬 페스티벌 등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에 맞춰 시식 행사도 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마케팅과 소비자 접점 확대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K-푸드 대표주자 농심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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