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이월드] 중국 남부 홍수 피해 키운 ‘자력갱생’ 치수 정책…류란저수지 제방 붕괴에 당국 초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9:32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올해 중국 본토에 상륙한 첫 태풍 ‘마이삭’이 중국 서남부 곳곳에 물폭탄을 뿌리며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에서 6일 발생한 류란저수지 제방 붕괴 사고는 특히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800억원 넘는 돈을 들여 제방 공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알려지며 ‘치수 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헝저우시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난 5일 류란·윈뱌오·산차·차위안 등 4개 저수지의 수위가 급상승하자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로 상향하고 방류를 결정했다. 당국은 6일 오전 9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4차례 경보를 내렸으며 오전 10시 저수지 수문을 개방했다. 10시 20분쯤 류란저수지 동쪽 제방이 50m 가량 무너지며 대거 물폭탄이 마을을 덮쳤다.
도로 등이 완전히 침수돼 피난 중이던 저수지 인근 두톈춘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됐다. 양청시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8일 기준 류란저수지의 수위는 낮아지고 침수 지역의 물도 빠졌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물, 전기, 통신이 끊긴 채 갇혀 있다. 당국은 드론으로 구호품을 배급하고 있다.
류란저수지 붕괴와 함께 홍수 피해는 절정에 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성에서는 7일까지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으며 13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총 37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간쑤성 룽난시에서도 산사태로 21명이 사망하고 후베이성에서는 황강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에 휩쓸려 11명이 사망했다.
류란저수지는 1958~1960년 조성된 저수지이다. 흙으로 된 제방 높이는 42m이며 총 저수 용량은 9552만㎥이다. 수력 발전과 농경지 관개, 21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식수원 등으로 사용된다.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류란저수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제방에 금이 발견되는 등 ‘문제 저수지’로 지목돼 왔다. 당국은 3억8000만위안(약841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제방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류란저수지는 ‘모범사례’로 탈바꿈해 위험 요소는 제거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당국은 공사 결과를 두고 “100년 만의 홍수도 견딜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제방 붕괴 사고로 당국 설명이 무색해졌으며 제대로 공사가 이뤄진 것인지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중국의 수십년 된 치수 정책의 결과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마이삭의 진로 예측에 실패했다. 이달 초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마이삭은 하이난섬에서 우회하는 듯했으나 예상을 깨고 지난 4일 본토로 북상했다.
중국 전역에는 10만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규모 운하가 조성돼 있는데, 이 저수지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 평년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발전, 농업용 저수지와 운하에 저장된 물은 더 빠르고 규모가 큰 범람으로 이어졌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은 1950~1960년대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걸고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면서 곳곳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개 및 발전용 저수지를 만들게 했다. 주민들은 흙과 같은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 중소 규모 댐과 저수지를 대거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방에도 전력과 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훗날 중국 경제가 도시에 자원을 몰아주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농촌의 댐과 저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요소가 됐다. 1975년 태풍으로 인해 댐과 저수지가 무너져 수십만명이 사망한 빈차오 참사가 대표적이다. 빈차오 참사 이후 댐과 저수지는 보강공사를 거쳐 더욱 거대해졌고, 평소 더 많은 물을 담게 됐으며, 집중 호우 시 방류 피해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게다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재해 예방 역시 지방정부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관행도 유지됐다.
싼샤댐 설계에 참여했으며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는 수문학자 왕웨이뤄는 RFI에 “빈차오 참사 이후 당국의 치수 정책은 댐 자체를 보호하는 데 치중돼 있고, 집중호우가 나면 물은 방류하고 있다”며 “양쯔강과 주요 지류에 건설된 수천개의 저수지는 용수 저장, 발전, 관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재해 예방 기능은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의 강도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사를 전공한 이종식 카이스트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 자체의 자력갱생식 전력 생산이라는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패러다임 아래 지어진 인프라가 오늘날 유례없이 강화된 기후 압력, 기후위기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놓였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재해대책은 댐과 제방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부당 이익을 줬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주)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CJ(주)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면 지주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배당 수익이나 경영진 보수가 증가한다. CJ(주)는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 사용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GS, 롯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CJ는 지주회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CJ는 지주회사가 14개 계열사로부터 1347억39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기업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를 한 집단은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늘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인 한화와 CJ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이 각각 0.3%, 0.4%로, 상당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용료율이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위법성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라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 나토 무대에 서는 이 대통령은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미국·유럽 중심 안보협의체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진영외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튿날에는 방산 등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로 방산 협력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기반도 넓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유럽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나토 간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 범위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드론·우주 등 미래전 핵심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과 기업들이 나토의 드론·우주 등 혁신 분야 네트워크에 참여해 미래전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한국을 유럽의 안보 문제에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수장비 지원 문제가 한국이 직면할 가장 부담스러운 도전 과제”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 공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과의 평화 공존 메시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