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948년 미군 문서 “독도, 한국의 일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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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6:1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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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해방 이후 미군이 독도를 한국 일부로 확인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미국 정부가 보관해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 222쪽을 새롭게 발견해 공개했다. 1948년 6월8일 주일 미 공군이 독도 일대를 오폭해 인명 피해를 준 독도폭격사건이 일어났고,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9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오폭이 일어난 경과를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독도가 “한국의 일부”임이 “명확히 확립”돼 있다고 기록됐다. (원문 “Although definitely established in September 1947 that Liancourt Rocks was a part of Korea, it is apparent that this never became general knowledge and was understood to be an insular part of Japan.” 원문의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지칭한다.)
보고서에는 당시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봤기에,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기록이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평했다. 이 기록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년)와 1947~1949년 미국 측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했던 흐름과도 이어진다.
자료를 분석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은 “1947~1948년 미 당국이 독도를 명백한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라며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주장한 1949년 시볼드의 제안,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이 일시적으로 변질하고 왜곡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복 직후 한국에서 생산된 독도 관련 주요 문서들도 공개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독도는 울릉도 소속임을 밝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등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알려져 있었으나, 낱장 형태의 문서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들 국내 생산 문서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신빙성이 높으며, 광복 직후 한국과 미국의 독도 관련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 기반이 넓어졌다고 본다.
이 자료는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전갑생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지금까지 1945~1948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 발견된 주요 자료는 앞으로 독도체험관 기획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유럽연합(EU)과 같은 형태의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두 나라 간 경제적 결속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두 나라 국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일 관광협력 및 경제공동체 추진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69.8%는 한·일 경제공동체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6%,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2%였다. 일본에서도 59.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관광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76.8%, 일본은 58.0%가 찬성했다.
아울러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만 지참해도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60.4%, 일본 국민의 44.8%가 찬성했다. 두 나라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서며 우호적이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비자 중 하나만 발급받은 제3국 여행객이 두 나라를 연계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비자 상호인정 제도’(한·일판 솅겐조약)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찬성이 50.0%로 반대(45.2%)를 소폭 웃돈 반면, 일본은 반대가 38.6%로 찬성(34.6%)보다 많았다.
관광 교류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두 나라 국민들은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에서한국 국민은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51.2%)와 ‘양국 관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45.2%)을 많이 꼽았다. 일본 국민은 ‘치안·안전 문제’(71.7%)와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54.7%)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교통·결제 인프라 연동이 여행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안동시 낙동강 권역 다목적댐인 안동·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동·임하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330㎜로 예년(450㎜)의 73% 수준이다. 올해 안동·임하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301만t이지만, 유입량은 132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줄고 있다. 현재 안동·임하댐의 저수량은 6억7000만t으로 총 저수용량(18억4000만t)의 36% 수준이다.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상류에서 하나의 공급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산 저수량을 기준으로 가뭄 단계를 판단한다.
가뭄 ‘주의’ 단계 진입에 따라 기후부는 용수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하루 최대 114만t 줄이고, 농업용수를 하루 최대 87만t 감량한다. 생활·공업용수에 포함된 지자체 환경개선용수·수질개선용수도 하루 최대 24만t 감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부 지역은 예년 대비 강우량이 적어 가뭄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댐 용수비축이 하류 지역의 용수 이용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살피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감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량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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