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기고]식량안보의 든든한 안전망, 농업정책보험의 혁신

수원성추행변호사 튼튼한 집은 하나의 기둥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 기둥이 제자리에서 무게를 나눠 받칠 때 거센 태풍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농업은 폭염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부터 가격 하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78개 품목까지 26년째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490만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도록 4조476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를 본 177만 농가에 총 8조57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인뿐만이 아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매년 7535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엔 새로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됐다. 농업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규모의 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해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현장 맞춤형 보험 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보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농사는 흉년일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풍년이 농가의 시름을 더한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산량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고, 값이 싸졌다고 소비가 단기간에 크게 늘지도 않는다.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농가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 하락을 겪은 생산자가 이듬해 재배 면적을 줄이면 반대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함께 반영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해도,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7월까지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11개 품목에서 2만700호 농가에 12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조생종 양파와 양배추같이 올해 초 가격이 급락한 품목은 현장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인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수확물을 내다 파는 날까지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그 모든 위험을 정부가 대신 질 수도, 농업인 개인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한 해의 땀과 노력이 한 번의 재해나 가격 급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내일의 날씨와 가격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전망의 기둥을 더욱 촘촘히 세워가겠다.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이 평소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한 최근 판례를 공개했다.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상하이인민법원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두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뛰다가 서로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손실액의 70%, 다른 당사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건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학교 측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고,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했다”며 “예방 의무와 안전 교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공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만연한 학부모들의 소송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 합의에 실패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걸면 학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면서 많은 초등학교들이 수업 시간 사이의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앉아 있도록 통제하는 학교가 늘어 문제가 돼 왔다. 중국중앙TV(CCTV) 등 많은 관영 매체들이 2023~2024년 ‘학교에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1월 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쉬는 시간 10분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통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을 위해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자신의 자녀만을 앞세우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은 중국에서 ‘곰 학부모’라고 불린다. 곰 학부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반면 일부 학교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불신을 키웠다.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측 모두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경보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학교가 사소한 부상조차 큰 문제와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며 “이 판결은 학교가 정상적인 쉬는 시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한 캔버스에 사람의 몸이 뒤집혀 있다. 머리는 아래로, 다리는 허공을 향한다. 인물의 형상은 얼룩진 물감 속에서 흐트러져 있다. 게오르그 바젤리츠(1938~2026)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꾸로 된 그림’이다. 하지만 이 강렬한 이미지 하나로 그의 작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화면을 분절하고 손가락으로 물감을 바르고, 두 캔버스를 맞대 이미지를 찍어냈다. 독수리, 손과 발 같은 모티프를 평생 반복하면서도 그리는 방법은 끊임없이 바꿨다.
독일 신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거장 바젤리츠의 회화적 실험을 살필 수 있는 ‘게오르그 바젤리츠’가 세화미술관에서 막을 올렸다. 1960년대 초기작부터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회화·드로잉·조각 46점을 통해 약 60년에 걸친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국내 미술관 개인전은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이후 19년 만이다.
전시는 지난 4월 바젤리츠가 별세하면서 뜻밖에 작가의 사후 회고전이 됐다. 미술관은 1년 넘게 바젤리츠 스튜디오와 전시를 준비했고 지난 4월 독일에서 작가의 인터뷰도 촬영했다. 그러나 약 3주 뒤인 4월30일 바젤리츠가 별세했다. 이번에 출품된 ‘골드 페인팅’은 그의 마지막 작업이 됐다.
1938년 독일 작센에서 태어난 바젤리츠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성장했다. 동베를린에서 미술을 공부하다 퇴학당한 뒤 서베를린으로 옮겼다.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전쟁과 뒤이은 분단은 그의 작업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됐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지배한 동독과 추상미술이 주도하던 서독 어느 쪽에도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사람과 풍경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잘라내고 뒤집으며 자신만의 회화를 찾아갔다.
그 고민이 드러나는 초기작이 ‘나뉜 소 두 마리 I’(1966)다. 초록빛 화면 속 소들은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몸은 잘리고 어긋나 있다. 바젤리츠가 1960년대 중반 시도한 ‘절편 회화’다. 전쟁과 분단을 환기하는 동시에, 대상을 하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읽는 익숙한 방식을 흔들었다. 이러한 실험은 1969년부터 대상을 거꾸로 그리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분절과 역전은 구상과 추상, 역사 비판과 회화의 물질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그의 핵심적인 조형 언어가 됐다.
바젤리츠의 화면에는 같은 모티프가 수십 년을 두고 반복된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1962년 결혼한 아내 엘케다. ‘프랑스에서의 엘케 II’(2019)에서는 검은 화면 위 분홍빛 몸이 거꾸로 떠 있고 윤곽은 번지고 흐트러진다. 물감을 바른 캔버스에 다른 캔버스를 맞대 찍어내는 전사 기법을 썼다. 늙어가는 몸과 그 몸을 바라보는 작가 자신의 시간을 함께 담아낸다.
손과 발, 독수리도 끈질기게 반복된다. ‘에켈리’(2004)에서는 구두를 신은 다리 아래로 숲이 거꾸로 펼쳐지고, ‘나중에 구두가 발견되었다’(2023)의 옅은 푸른 화면에는 독수리가 거꾸로 떠 있다. 독일에서 힘과 권위의 상징이던 독수리를 추락시켜, 어두운 역사와 그 상흔을 환기하는 이미지로 바꿨다.
2000년대 ‘리믹스’ 연작에선 자신의 수십 년 전 그림까지 다시 불러냈다. ‘도약(리믹스)’(2007)은 황폐한 풍경 속 상처 입은 남성을 그렸던 1960년대 ‘영웅’ 연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무겁고 거칠었던 인물은 밝은 색과 빠른 붓질로 가벼워졌고, 여성용 구두를 신겼다. 같은 모티프를 되풀이하면서도 표현 방법을 거듭 바꾼 그의 작업 방식을 보여준다.
전시의 마지막은 온통 금빛이다. 두 점의 ‘골드 페인팅’은 허공에 떠 있는 듯 찬란하지만, 그 위의 인물은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한 선으로 형체를 유지한다. 영원성을 떠올리게 하는 금빛은 오히려 사라져가는 육체의 유한함을 도드라지게 한다. 바젤리츠의 작품은 아트페어에서 20억~30억원대부터 거래되며, 이번 전시 보험가액도 약 1500억원에 달한다. 바젤리츠를 지금의 자리에 세운 것은 역사적 기억과 회화 자체에 대한 탐구 사이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고, 그마저 끊임없이 갱신해온 60년의 실험이었을 것이다. 그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다. “새로운 것은 우선 저 자신에게 새로워야 했어요.” 전시는 12월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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