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내란특검은 각하했지만…종합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 등 국힘 의원 4명 기소

대전흥신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을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종합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는)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후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한 뒤 내란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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