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23년 만에 미군 떠난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통제 불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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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14:2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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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군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이라크의 안보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20여년간 이어진 미군 주둔이 종료된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주권 회복에 대한 기대와 친이란 무장세력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미국과 연합국은 2024년 9월 미·이라크 공동 성명 및 국익에 따라 이라크에서 진행 중이던 ‘내재적 결의 작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알렸다. 이어 “연합군 병력과 장비가 에르빌 공군기지에서 질서 있게 철수한 것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IS)를 격퇴한 군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종료됐음을 의미한다”면서 “ISIS의 남은 세력과 이란 연계 민병대 등 이라크의 남은 안보 문제에 대응할 책임은 이제 이라크 정부에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마지막 미군 병력이 이라크를 떠나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는 미국의 승리이자 이라크의 승리이고, ISIS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라고 썼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같은 날 미군 주도 연합군의 철수를 알리는 인수인계식에서 “이라크의 주권, 제도적 역량, 군의 준비 태세, 의사 결정의 통일성, 그리고 우방국과 균형 잡힌 협력 관계로 정의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군 철수 이후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미군의 철수를 ‘승리’라며 환영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철수를 발표한 뒤 친이란 무장세력 지지자들은 수도 바그다드 거리에 모여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이란을 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을 공격한 배후로 지목됐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보안책임자인 아부 무자히드 알아사프는 성명에서 “패배한 점령군이 이라크 땅에서 축출된 것은 완전한 주권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전복될 것”이라고 알자이디 총리를 향해 경고했다.
알자이디 총리는 취임 후 이라크 내 민병대를 무장 해제시킬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애초 그는 9월 말까지 무장 해제를 요구했지만 일부 민병대의 반발로 내년 6월까지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국제위기그룹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인 라히브 히겔은 “이라크 내 민병대들을 신속히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들이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CNN에 말했다.
특히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스탄 자치지역에서는 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란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아왔다.
미국은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면서 이라크에 주둔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철수했다. 2014년 미국 정부는 ISIS 격퇴 작전을 지원해달라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을 받아 병력을 다시 배치했다.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양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형에 처할지 무기징역에 처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대법원이 확립해 온 지극히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과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만큼 장씨에게도 무기징역이 비례균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존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길”이라면서 “종신토록 참회하라는 것이지 일말의 선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양 유가족들을 크게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양 어머니는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오열했다.
이양 부모는 “오늘 저희 유가족은 또 한번 죽었다”면서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번 판결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딸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겠다”고 밝힌 이양 어머니는 결국 법원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20여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 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을 살해 하려 한 혐의와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며 형량이 훨씬 높은 ‘강간 살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길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의 집에 쫓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5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전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접수했다. B씨의 소재를 확인하던 경찰은 전날 오후 B씨가 주거지 내에서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B씨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길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가 B씨 집으로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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