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72년 석탄길’···화순 폐철도 3㎞, 신·구시가지 잇는 주민 숲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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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14:3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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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석탄을 실어 나르다 폐선되면서 애물단지로 남았던 전남광주 화순의 폐철도 3㎞가 주민들이 걷고 쉬는 숲길로 탈바꿈한다.
화순군은 국가철도공단의 ‘202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화순역~광덕교차로 폐철도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화순역에서 광덕교차로까지 화순읍 신·구시가지를 관통하는 3㎞ 구간으로, 40필지 8만6613㎡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로, 화순군은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철도는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에서 생산한 석탄을 실어 나르던 산업철도다. 1942년 10월 운행을 시작해 2014년 12월11일 마지막 열차가 다닐 때까지 72년간 운영됐다. 2022년 1월1일 공식 폐선됐다.
열차가 멈춘 뒤에는 철도부지 일부에서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관리 문제가 이어졌다.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로처럼 이용해 왔지만 레일과 침목 사이에 발이 빠질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
화순군은 정비된 폐선 부지에 산책로와 녹지를 갖춘 선형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8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철길의 흔적도 일부 남길 예정이다. 기존 레일을 모두 걷어내지 않고 일부 구간을 보존해 화순의 탄광과 철도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 개설 등으로 이미 끊어진 구간의 연결 방법과 편의시설 배치도 기본계획에 담는다.
숲길은 꽃강길과 개미산전망대, 남산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다. 외곽 산림의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녹지 축을 조성해 ‘바람길 숲’ 기능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현재 총사업비와 세부 시설은 정해지지 않았다. 화순군은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녹색기금 등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추진에 앞서 불법 점용지 정비에 나서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했다. 경작지에도 안내문을 설치해 올해 수확이 끝난 뒤부터는 추가 경작을 막을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주 푸른길과 서울 경의선숲길처럼 화순만의 특색을 살린 철길숲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금융권 전체의 대출·카드론 신규 이용과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 등 일부 금융서비스가 중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으로 일부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대출·리스·할부·신용카드·카드론 등 여신상품의 신규·갱신·연장이 일시 중단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예금계좌 등 수신상품 개설, 금융성·이행성 보증상품의 신규·갱신·연장과 본인신용정보 열람·출력도 중단 대상이다.
계좌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고객의 대출·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이익이 크게 늘더라도 많은 국가의 재정은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현재의 조세 제도를 유지할 경우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9일(현지시간) 최근 발표된 경제학자들의 논문과 보고서,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앤트로픽 경제자문위원회의 안톤 코리네크 위원과 버지니아대학교의 리 록우드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AI가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전통적인 세원이 약화한다”고 밝혔다. 많은 정부가 노동 소득에 상당 부분 의존해 세수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AI로 노동소득의 비중이 축소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부 직군에서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과세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의 조세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연방 세수의 4분의 3가량이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나오며,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등은 그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소득 하락이 세수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AI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10%포인트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해 세수 변화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이었다. 이탈리아는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재정적자가 GDP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역시 상당한 재정 부담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과 호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 비중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자본소득 과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커, 이를 일률적으로 자본에 대한 세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조세 제도 손질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I가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 등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AI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부유세, 자본이득세율을 노동소득세율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예일대 예산정책연구소는 AI가 연간 GDP 성장률을 최대 3.3%까지 높이는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세수 증가의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계가 소득을 창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될수록, 세무당국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보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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