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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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04: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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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
“성장기에 미처 자라지 못한 근육으로 인해 심폐기능도 정상치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 길바닥을 내 발로 걷지 못한지도 이제 곧 30년째가 된다 … 오른쪽 폐를 짓누르는 모양새로 극심하게 휘어진 S자 등뼈가 세계의 오른편과 왼편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연습실 복판에 의료용 침대가 놓이고, 그 주변에서 배우들이 평문으로 이어지는 묘한 대사를 읊었다. 침대에는 한 명이 앉았고, 침대 옆에도 휠체어에 앉은 또다른 배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샤카’. 비장애 중심 사회에 대해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한 동명의 소설을 무대로 올리는 연극 <헌치백>의 주인공들이다.지난 2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만난 샤카 역의 황은후·차윤슬 배우는 “<헌치백>은 배우들이 바라본 샤카의 조각들이 샤카라는 인물을 구성하고, 관객들은 조각들이 모인 거울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연극의 원작은 희귀 근육질환인 선천성 근세관성 근병증을 앓아온 작가 이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 청구서”,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이제 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고,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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