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과급 지역화폐로? 국회의원부터 받아라” 분노의 여론에···민주당 박민규, 결국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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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4: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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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
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 의도와 다르게 곡해된 면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의도했던 목적에 충실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썼다.
앞서 박 의원은 노동자의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법 개정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조건으로 달았으나, 노사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이런 동의는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주가 상품권 수령을 강요하면 비정규직이나 청년·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온라인에서도 “국회의원 세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라”는 등 거센 비판이 일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씨 고공농성“청와대·정치권 현장 안 찾아”통신탑에서 버티며 건강 악화“10시간 일해도 3~4시간 임금”간주근로시간제서 제외 요구
“보통 고공농성을 하면 정부든 정치권이든 인간적인 도의상 한번쯤은 현장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등 단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씨(57)는 8일에도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102일째다. 그는 국회가 ‘택시월급제’를 위해 2019년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자 지난 3월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은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이다.
농성 100일이 넘도록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 중 아무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공농성 사례들과도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화오션 노동자의 고공농성 현장에는 노동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 여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노조 측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노동계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정부·여당은 선거 전이나 사회적 관심이 큰 고공농성 사업장엔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 존중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 때와 달라진 게 뭐냐”고 말했다.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그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고씨는 “지름 약 140㎝에,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평수는 0.25평에 불과할 만큼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며 “이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얼음과 젖은 수건 등으로 몸을 감싸며 버티고 있다.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다. 차라리 장마가 기다려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씨를 진료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 땡볕 아래에서 100일을 버티더니 혈압이 크게 올라 약을 계속 늘려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며 “맥박과 심장 소리도 점점 위험한 신호를 보여 지금 당장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해 실제 노동시간을 초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10시간 이상 일해도 3~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겨우 10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선 과로와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이 커지며, 승객들에게 안전과 친절한 서비스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택시노동자들은 주장한다. 택시업종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망사고도 두 번째로 높다.
고씨는 “택시회사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시키면서 3~4시간의 임금만 주고, 나머지 5~6시간은 공짜노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양산하는 간주근로시간제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의 공백을 메운 건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농성장 앞에서 문화제와 연대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고, 지난 3일에는 고씨의 생일을 맞아 공연과 생일 잔치를 열었다. 고씨는 노트 한 권 분량의 시민들 편지를 매일 꼼꼼히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다.
고씨는 “예전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했지만, 이번엔 ‘말벌’ 동지들과 연대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투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힘은 여전히 살아 있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곳 중 1곳은 실제 이를 이용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역시 대상자가 있어도 5곳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인구 위기 대응 우수 기업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지난 4월 기준)를 발간한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인구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했다. 또 육아휴직 공시기업 2000곳과 유연근무 공시기업 1877곳의 실제 이용 현황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877곳 가운데 657곳(35%)은 실제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육아휴직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모두 제도를 사용한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2000곳 중 341곳(17%)에 그친 반면, 대상자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441곳(22%)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상당수 기업이 제도를 아예 안 쓰거나 전부 다 쓰는 양극단에 몰려 있는 셈”이라며 “같은 제도를 갖추고도 활용 정도가 이렇게 크게 갈리는 것은 결국 조직 문화가 실제 활용을 좌우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인구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1점이었다. 종합 1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82.3점)이 차지했고,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KT&G 등이 지난해에 이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하위 기업 가운데서도 롯데칠성음료, 삼성SDS, 콜마비앤에이치, 한미글로벌 등이 상위 20위 안에 포함돼 기업 규모보다 경영 의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은행·보험업이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해 평균 59.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운수·창고업은 44.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현장 근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출산·양육 지원은 각각 64.5점과 64.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와 의무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배우자 지원 영역은 21.4점으로 가장 낮아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 제도 활용도도 높았다.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가 점수 상위 10% 기업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48.62%로 하위 10% 기업(25.80%)의 약 두 배였다. 유연근무 역시 평가 점수 상위 33% 기업은 직원 1000명당 평균 580.3명이 이용한 반면 하위 기업은 272.4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제도를 도입해도 정작 필요한 직원이 쓸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과 가정 중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유연근무제인 만큼, 제도가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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