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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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4: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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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다음(AXZ)를 추가로 포함해 총 9곳이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 이채원양(17)의 어머니는 8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양 어머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하냐”며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발언 도중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내 딸이 죽어야 하냐. 자식을 잃은 심정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를 지켜야 할 현직 경찰 공무원이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사람이 친족 특례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양 어머니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지막 호소”라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 관계자 30여명이 최근 불거진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 사건은 국가가 여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며 “공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 편이 아니라 시민의 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모임은 “‘경찰 가족 범죄’라는 조직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윗선이 개입하고 방조한 제 식구 감싸기식 은폐수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은 범죄를 엄단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공범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거 은폐 관련 경찰에 대한 구속 수사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장윤기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경찰이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케이블타이는 이날 뒤늦게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됐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강원·충북·충남·전북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6개 시도 외에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 등 9개 시도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에 있다.
위기경보 상향은 해당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충남 부여·서천·계룡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며, 충청·전라권에는 이날부터 8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은 150~200㎜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지역도 50~100㎜의 비가 예상되고, 150㎜ 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도 이겠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장을 산사태방지과장에서 산림재난통제관으로 격상해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했다. 150㎜이상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된 만큼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즉시 공유하고, 선제적 주민대피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해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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