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기고]성공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정한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5:19 조회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당일폰테크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이 통제권을 더 빠르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미 동맹 전략 변화를 볼 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적 전환을 이룰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전환을 우려하는 측은 ‘조건이 충족돼 있는가’라고 묻는다. 국가 안보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다만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라 2006년 합의 이래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과업이다.
‘조건’을 군 내부 역량으로 좁힌다면 더 큰 변화를 놓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인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전략적 동시성’이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미국은 그 모두에 응답할 수 없다. 이는 “동맹이 미국을 착취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사고를 강화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은 그 변화를 가속화한다. 전략적 동시성을 심화시켜 동맹 재편을 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대만조차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핵 위협과 지정학적 여건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그러나 변화한 환경에 맞춘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미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안보 목표의 우선순위를 가릴 것이고, 한반도가 후순위로 밀리면 과거 같은 지원은 당연하지 않다. 의존이 깊을수록 미국의 역외 임무에 끌려들어갈 위험도 커진다.
강한 동맹의 조건도 바뀌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던 시대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주둔 여건 보장이 조건이었다. 그러나 장기화할 미·중 경쟁 시대에는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는지가 동맹의 조건을 결정한다. 실제 미 국방 전략도 한국이 높은 국방비와 견고한 방위산업,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맡을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라 러시아와 독일도 제쳤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조건’이 드러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 증원 전력이 오지 않으리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미국의 전략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식 증원을 변치 않을 약속으로 믿는 안일함이다. 진정한 조건은 전환 전후 한반도 억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운 한·미 협력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20년을 준비해온 한국은 미국이 찾는 새 동맹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될 최적의 국가다.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미국은 동맹 재강화에 나설 것이다. 거친 언사와 달리, 미국도 동맹 없이는 미·중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성공 모델이 절실한 지금, 한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재편을 주도하며 한반도 억제가 계속 강화되도록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적 전환의 진정한 조건이자 미래 동맹의 새로운 비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를 우리 손으로 설계할 용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애로와 국정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저 송영길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셔츠와 파란 넥타이 차림의 송 의원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오연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등 청년 당원 20여명과 연단 위에 함께 섰다. 이날 선언식에는 민병덕·김영호·정일영·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며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4·7 재보선 참패로 휘청이던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너진 당의 중심을 다시 세웠다”며 “치열했던 대선 경선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이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번 박빙의 승부에 운명을 거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중도·스윙보터의 마음을 포용하고, 민주개혁세력의 가치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정당의 길 선봉에 서겼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세계 정당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3선)이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중구 PJ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참석 구청장들 전원 합의로 이 구청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협의회장은 임기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승로 협의회장은 “3선까지 구정을 맡아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나아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5개 자치구가 처한 여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지방정부라는 공통된 역할을 하는 만큼, 협의회를 통해 자치구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도 새롭게 꾸렸다. 직전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문으로 추대됐으며, 유찬종 종로구청장(서북권), 유보화 성동구청장(동북권), 진교훈 강서구청장(서남권), 김현기 강남구청장(동남권)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총장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감사는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