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라이더·자영업자 “이륜차 230만대, 주차 면적은 1700면…댈 곳 없다”

해시드김서준 경찰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배달노동자와 자영업단체들이 “현장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시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 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적발해야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번호판 확인을 통해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 추진에 앞서 이륜차의 주차 공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김남훈 바이크튜닝매니아 사무총장은 “국내 이륜차는 230만대인데 주차 전용 면적은 1700면에 불과해 확률상 법을 지키기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전창욱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장도 “주차공간 마련과 이륜차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최근 배달 플랫폼들의 조리 대기 시스템 도입으로 라이더들의 매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작 정차할 공간은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이륜차 사용자 및 시민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현장에서 약식 회담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앙카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 AI(인공지능)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앞서 캐나다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막판까지 독일과 경쟁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나토 회원국인 독일·노르웨이 컨소시엄을 최종 선택했다.
통일교 쪽에서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과 함께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하기 위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는 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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