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젤렌스키와 첫 정상회담…1억달러 지원하되 살상무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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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1 01: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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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유럽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균형 외교’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이틀 차인 이날 오후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3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조속한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1억달러 공약은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살상무기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지속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밝힌 것은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 참여를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분담해 미국산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한국은 그동안 방탄복과 헬멧 등 비살상 장비만 지원하며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할수록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한국이 PURL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무기 지원에 동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부담이 된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나토에 제안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이 사실상 나토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파트너국으로서 있으면서 협력하는 외부 국가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만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에게는 “루마니아 듬보비차주에서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호혜적인 협력이 심화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한 약 3주 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해,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성경에는 7년 풍년에 이어진 7년 흉년 이야기가 있다. 풍년에 식량을 비축한 나라는 흉년이 닥쳤을 때 국민의 삶과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반면 풍년을 누리는 데만 몰두한 나라의 국민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준비된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미래를 준비한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맞이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세계 10위권으로 올랐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미국은 대규모 신규 반도체 공장을 잇달아 건설하며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매년 매출액에 맞먹는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와 신소재 개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투자를 멈추거나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는 순간 초격차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6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완성하는 한편 광주를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영남권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차세대 반도체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용인은 이해하겠지만 왜 지방까지 포함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적절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다. 반도체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칠 핵심 산업이다. 생산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기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여러 거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공급망도, 국가경쟁력도 더 탄탄해질 수 있다.
지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판이다. 같은 규모의 투자라도 지방에서는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이미 크게 자란 나무보다 이제 막 자라는 묘목에 물을 줄 때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쟁국은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대만은 신주에 이어 타이중과 가오슝까지 반도체 거점을 넓히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미국 역시 여러 주에 생산거점을 분산해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시대의 경쟁력은 한 곳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거점이 함께 만들어내는 국가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
지금의 반도체 투자는 풍년일 때 창고를 채우는 일이다. 특히 지방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지금 산업의 뿌리를 지방에 함께 내리지 못한다면 미래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곳이 지방이 될 것이다. 결국 그 부담은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떠안게 된다.
기업들은 치열한 고민과 검토 끝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시장의 판단이자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이제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느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최고 수준으로 키워낼 것인가다. 용인과 광주, 충청과 영남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완성해갈 동반자다.
성경 속 요셉은 풍년의 시간을 논쟁으로 허비하지 않았다.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며 묵묵히 창고를 채웠고, 그 준비가 나라와 국민을 지켜냈다. 반도체와 지방에 대한 투자는 오늘을 위한 선택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나라의 것이다. 지금의 결단과 실행이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만들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전담할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 24시간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그간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건 ‘한국도로공사-중간 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고리를 끊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휴게소는 도공 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간 운영업체가 식당·카페·편의점 등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도공에 운영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 대비 평균 33%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값은 오르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자회사가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연초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민간 운영업체 대신 공공관리회사가 휴게소를 운영하면 높은 이윤을 챙길 동기가 사라지므로 중간 수수료를 8~9% 정도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성회 등의 개입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료·수수료를 낮추기 때문에 오후 10시엔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거나, 저가형 커피 매장이 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점 관련 입찰 과정은 외부심사위원회 평가에 맡기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엔 ‘청년 매장’을 유치하기로 했다.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설립 예정으로, 그전까지는 올해 신설되거나 운영업체 계약이 끝나는 합천호휴게소 등 8곳을 도공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민자도로에는 이 방침을 강제하긴 어렵지만 새롭게 만드는 민자도로의 경우 휴게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휴게소에 대해서도 수수료,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관리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아직 모호하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공공관리회사의 지위와 도공과의 관계 등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도공의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면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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