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책과 삶]상 차리는 사람 말고 엎는 사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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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5:4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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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내 딸은 상 차리는 사람 말고 엎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애순(아이유)은 말한다. 1950년대생인 애순은 고된 시집살이를 묵묵히 버텼다. 시할머니가 딸 금명을 멋대로 해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는 손수 제사상을 뒤엎는다.
1970년대생인 저자도 딸들을 지키기 위해 상을 엎었다. 종갓집 종손과 결혼한 그는 ‘17대 종손부’였다. 질리도록 “아들을 낳아라!”는 말을 들었다. 태어난 두 아이는 모두 딸이었다. 집안 어른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반기를 들기란 쉽지 않았다. 종가 일원 개개인은 또 나름대로 다정하고 헌신적이었기에, 냉정히 돌아서기도 어려웠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자각은 뒤늦게 찾아왔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첫째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면서다. 어려서부터 “왜 남자들은 거실에서 노는데 여자들만 부엌에서 일하냐”고 묻더니 한동안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던 딸. 그 아이가 남존여비 사상이 묻어나는 종가의 풍경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외칠 때, 저자는 이 굴레를 깨야겠다고 다짐했다.
책은 저자가 결혼 13년 만에 반기를 들고, 그로부터 2년 가까이 흐른 2019년 제사가 전부 없어지기까지의 이야기다. 놀랍게도 가부장 체제의 꼭대기로 보였던 ‘16대 종손부’ 시어머니가 저자의 아군이 됐다. 저자는 이 혁명을 “194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출생 삼대 여자가 함께 만들었다”고 말한다.
유쾌하고 솔직하게 쓰였다. 시부모와 종가 일원을 나쁘게만 그리지 않는다. 저자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이 왜 가부장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할까’라고 고민하는 쪽이었다. 그는 자신도 관성에 젖어 있었다고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부장제와 싸우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건넨다.
생후 19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다 숨지게 했다”며 “A씨는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겁게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 남동구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같은 나이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겼다. 지난 1월부터는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홈캠 영상자료와 A씨 자매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또 A씨가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두고 첫째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남편 없이 딸 둘을 키우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다.
그러나 A씨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국내 법원도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은 고용 계약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률상 근로자인지를 따지기 전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플랫폼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최대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망 바깥에 놓여 있다.
노동 형태 변화에 따라 국내 사법부도 판단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배달 노동자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실질적인 노동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노동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정립과 국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맞물리면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이 책정되지 않아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과로와 산업재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2024년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이었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 정부 핵심 노동정책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도 야당과 플랫폼 기업 등의 반대로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추상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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