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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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7:2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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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전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규원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이 전 검사의 위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이날 판결에선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확실한 지위가 오래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조정안으로 수용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전 검사와 달리 법무부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이날 선고를 내렸다.
이 전 검사는 2024년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가 낙선한 뒤 복직명령을 어기고 당 활동을 이어가자, 법무부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당시 이 전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김 전 차관 관련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도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의 해임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유죄 혐의를 인정받은 부분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 및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이 전 검사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내용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이 7일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재임 시절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이 자신을 향해 대표 시절 자기 정치를 했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후 당권 싸움이 본격화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재인(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전당대회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관료(인) 현직 국무총리가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한 유튜브채널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정 의원을 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자기 정치라는) 모호한 관념을 들고 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부정확할뿐더러 옳지도 않다”며 “누가 ‘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정작 본인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근거로 당대표 취임 후 당직 인선에 탕평책을 썼고, 재임 기간 언론 지면 단독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3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을 꽂지 않고 1인1표제를 추진한 것,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한 것도 자신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근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합당 문제, 검찰개혁, 공천과 선거 지휘와 관련한 여러 부족함, 토론과 숙의 부족, 당·정 조율 부족을 (정 의원의) 자기 정치라 지적했다”며 “정 의원은 제가 딱 한 번 이야기한 당대표가 오랜 로망이었다는 걸 자기 정치라고 해서, 두 가지 중 어떤 게 진짜로 우리 당의 어려움을 가져온 자기 정치의 폐해인지 토론하고 평가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 간 3파전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고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정하면서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청년과 2030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당의 주도 세력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1대와 22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약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 기구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
하마스 공보국은 이날 “모하메드 알파라 정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가자지구 국가행정위원회(NCAG)로의 원활한 행정 및 권력 이양을 위해 기존 비대위를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초기에 기존 하마스 정부 부처와 경찰 등 행정 인프라가 마비되자 하마스 주도로 출범한 임시 행정 조직이다.
하마스 측은 “모든 공무원은 가자지구 NCAG 관할하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으며 앞으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로써 권력 이양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NCAG의 알리 샤스 위원장은 “NCAG는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갖춰지는 대로 국가적 책무를 인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될 NCAG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평화위원회’에 의해 창설된 기구다. 하마스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발맞춰 가자지구 행정권을 NCAG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통치 기구 해산 발표를 알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가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NCAG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거부 등으로 가자지구 내 권력을 넘겨받지 못했다. 하마스는 오는 10월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후 처리 구상인 ‘트럼프 평화안’ 이행과 관련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권력 이양을 미뤄왔다. 하마스가 통치 기구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가자지구 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하마스가 조건 없는 무장해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NCAG가 치안권을 포함한 가자지구 통치권을 순조롭게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 기구 해체는 20년 만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서안을 통치하는 파타 정파와 불안정한 통합 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파 간 유혈 충돌이 격화하자 하마스는 2007년 6월 중순 파타 세력을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무력으로 통제권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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