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 전쟁 틈타 14조 담합·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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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23:5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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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미·이란 전쟁 개전 직후 14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여 유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S칼텍스, 에쓰오일도 이에 편승해 유가를 올렸으나 담합을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4대 정유사 간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유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구속)와 책임매니저 B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한국의 유가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4대 정유회사가 상당한 원유를 비축한 상황이라 가격이 폭등할 사유가 없는데도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는 지난 3월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장 C씨와 유가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가 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담합한 가격을 따라 유가를 올리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유가 폭등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사내 메신저 덜미…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검찰,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적발4대 정유회사 모두 재판에 넘겨
에쓰오일 직원들은 전쟁 발발 직후 사내 메신저에서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세” 등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4대 정유회사 전체가 담합을 공모했다고 의심했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가담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두 회사를 따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유가를 올린 것까지 종합하면 약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D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E씨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D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을 미리 알고 다른 정유회사들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씨도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비해 가격결정 회의 자료를 공유했던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유업계의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수사해 4대 정유회사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한국 정유시장을 과점한 4대 정유회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급가격을 통보하고, 석유 전량을 자기 회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달 4대 정유회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를 선정했다는 캐나다 유력 매체 보도가 나오자 국내 산업계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최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정부와 한화오션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정부와 한화오션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2030년 퇴역을 앞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에선 한화오션이 도전장을 던졌다.
애초 업계에선 TKMS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캐나다와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데다가 TKMS는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절대 강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화오션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현지 협력 방안 등을 강조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화오션은 국내 최초로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를 건조하며 대형 잠수함 설계와 건조 역량을 확보해 기술 측면에서도 TKMS를 바짝 추격했다는 기대를 모았다. 장보고-Ⅲ는 외부 공기 공급 없이 추진하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S)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
정부도 마지막까지 수주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나 캐나다를 방문해 CPSP 수주전을 지원했다. 강 실장은 수주 가능성에 대해 “스코어로 물어보면 50 대 50 정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말을 아꼈다. 한화오션은 최근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CPSP까지 수주하면 구축함과 잠수함을 아우르는 특수선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한화오션을 비롯해 다양한 업체에서 ‘원팀’ 정신으로 수주전을 펼쳤다”며 “수주에 실패했지만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린 만큼 계속 유럽 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년 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는데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안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SNS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때 내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란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법률적 뜻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제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반반 정도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한 것과 추 시장이 당사로 오라고 한 공지가 충돌했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오라고 한 게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 맞춰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도록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2월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왜 막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실랑이하다가, 내부에 일종의 폭도들이 있어서 국회의원 신변 보호를 위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추경호로부터)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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