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친위 쿠데타·내란 시도” 목소리 높인 안철수, 추경호 재판에선 “법적인 내란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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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5: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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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년 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는데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안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SNS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때 내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란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법률적 뜻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제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반반 정도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한 것과 추 시장이 당사로 오라고 한 공지가 충돌했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오라고 한 게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 맞춰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도록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2월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왜 막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실랑이하다가, 내부에 일종의 폭도들이 있어서 국회의원 신변 보호를 위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추경호로부터)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입틀막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비판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역사는 2026년 7월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 개정을 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나”라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의 연어회 술 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허위 뉴스에 대한 판단을 왜 정부 기관에서 하나”라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로 이미 위헌이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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