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유능한 비서’가 필요하다 - 위험성평가 의무화 시대,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6:2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③
2026년부터 위험성평가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니다.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 1회 정기평가에 머물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이 바뀔 때마다 실시하는 수시평가와 매일 작업 전 진행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이 법적 이행 수준으로 관리된다. 규제의 철학 자체가 ‘무엇을 설치하라’에서 ‘어떤 위험을 제거하라’는 성과·결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핵심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법을 지켰는가’보다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고, 근로자와 공유됐으며, 기록으로 증빙되는지가 안전의 척도가 된다.
이 변화에 손으로 쓴 서류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필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 자체의 디지털 전환(DX)이다. 관리자가 모바일로 현장의 결함을 등록하면 시스템이 이를 위험성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고, 위험 등급에 따른 조치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특정 구역에서 장비 결함이 반복 신고되면 시스템은 해당 공정의 위험 등급을 자동으로 올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린다. 데이터가 스스로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 즉 안전관리의 표준인 PDCA(계획-실행-점검-조치) 사이클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 전환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현장 실무자의 수용성이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실무자가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들의 저항은 보수성 탓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의 안전 담당자는 대부분 겸직이다. 인사·총무·시설 관리만으로도 과부하인 이들에게 ‘수기 업무는 그대로 두고 시스템 입력까지 하라’는 요구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에게 시스템은 종종 감시의 눈으로 읽힌다. 사고 시 자신의 과실을 증명할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발상을 뒤집어야 한다. 시스템은 일을 더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서류 업무를 ‘대체’해 퇴근 시간을 앞당겨 주는 유능한 비서여야 한다. 비전문가 담당자가 겪는 가장 큰 공포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수천 페이지의 안전보건 법령을 완벽히 숙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때 시스템이 먼저 알려줘야 한다. ‘이번 공사는 지붕 작업이 포함되므로 추락 방지 조치와 사다리 작업 지침을 확인하라’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시스템의 로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지식의 표준화다. 협력사 작업자가 입구에서 모바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결과가 즉시 기록되고, 담당자는 ‘전원 교육 완료’ 알림만 확인하면 된다. 수기 입력에 3~4시간 쓰던 일이 1분으로 줄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은 책상이 아니라 실제 위험 구역을 한 번 더 순찰하는 데 쓰인다.
진짜 전환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라 그곳에 발을 딛고 일하는 작업자다. 작업자가 사소한 불안 요소나 ‘아차 사고’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즉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때 현장의 신뢰가 쌓인다. 신고 포상제로 안전 마일리지를 주면 안전은 지겨운 규제가 아니라 참여하면 혜택이 따르는 문화로 바뀐다. 관리자 혼자 짊어지던 안전의 무게를 현장 전체가 나누는 상향식 안전 체계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AI 통·번역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시스템이 데이터를 걸러주면 관리자는 일일이 기록을 대조하는 대신 걸러진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에 집중할 수 있다. 안전 담당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더 두꺼운 점검표가 아니라, 묻는 즉시 답하는 비서다. 그리고 그 비서가 만들어 내는 ‘데이터’야말로 다가올 안전보건공시제 시대의 진짜 성적표가 된다. 그 이야기를 다음 회에서 이어간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사진)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신 시장은 “성남의 최대 현안인 분당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주거환경과 교통, 공원, 학교, 기반시설을 함께 새롭게 설계하는 도시 재도약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부담을 낮추는 데 더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약 9849억원으로 산정되면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고,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했다”며 “성남시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와 분담금 산정 과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산정 기준과 사업성 검토 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겠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만 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분당 재건축은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현재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시작돼 1만2000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신 시장은 현재보다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남은 행정 역량도 갖췄고, 높은 정비 수요를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일률적인 물량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인용이 됐고 이제 본안 소송을 넣어야 한다. 사해행위는 올해 말까지 해야 하고, 불법행위 부분은 2028년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조금 더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면서 “재판이 빨리 열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시장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시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성남 발전을 늦추는 정책에는 분명하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각종 부동산 규제, 세금 부담, 이주대책 등은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시민들은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재선이라는 자리는 기쁨보다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현안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야, 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장동혁 “정권 종말·탄핵” 언급도여 “표현의 자유 제한 없어” 반박한 총리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는데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재명 탄핵’ 국회청원 국민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위반)에 해당하나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위반)에 해당하나”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입틀막법을 강행한 것은 정권 스스로 자승자박의 무덤을 판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 독재가 있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미 독일, 유럽연합(EU) 등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