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정산금 멈추면 영화업계 전반 줄타격, 보호책 있어야” 영화인연대 정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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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0: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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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중앙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5월 및 일부 6월 부금을 당분간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배급사들이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급사를 통해 제작사, 수입사, 홍보마케팅사 등으로 분배되어야 할 대금이 극장 단계에서 막힌다면 산업 전반이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화인연대는 7일 정부 당국과 메가박스중앙에 “미지급 정산금 문제가 영화산업 현장의 중대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회생절차에서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정산 채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영화 유관 단체로 구성돼 있다.
앞서 메가박스중앙은 지난달 16일 각 배급사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6월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향후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될 예정”이며 “6월15일부터 발생하는 채권은 법원의 포괄적 허가를 받아 정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영화인연대는 또 메가박스중앙이 “6월분 정산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14일까지의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배급사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산이 막히면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작은 회사일수록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영화인들은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특히)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당국에는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을 몰아붙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장윤기 사건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관할인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시도했다.
장 대표, 신 최고위원, 서천호·김장겸 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청사 로비에서 1시간 정도 경찰과 대치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만남이 무산된 뒤 기자들에게 “이게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유가족들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도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무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6·3 지방선거) 재선거도 중요한 구호지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하듯 검찰 해체를 외치는데, 그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안이니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9기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 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허 시장은 8일 시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00억여원이고, 내년에는 69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를 낮추는 것과 세원을 늘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대책이 될텐데 지출을 줄이려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문화예술관광국이 문화예술건설국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시 콘텐츠 개발 등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시설 설치에만 거의 집중한 것 같다”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5000억 정도 드는 사업으로 정부 허가 없이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15, 0.013 정도 나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단 굴절버스는 도입과 운영 방식을 절차적·법률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시작하고, 계약 관리도 안 돼 (차량 구입 비용을) 선지급한 뒤 회삭 사실상 부도나 2대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걸 사업으라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도로교통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홍보해 놓고는 결국 못하겠다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밖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보물산프로젝트 등을 재검토하고, 축소된 시민참여제도를 부활할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도 생중계됐다. 허 시장은 SNS를 통해 “대전의 주요 현안과 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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