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아이콘’ 르펜 운명의 날···항소심 선고에 차기 대선판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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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0: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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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르펜 의원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뿐 아니라 프랑스 극우 세력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AFP통신과 현지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오후 8시30분) 르펜 의원의 공금 유용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심과 같이 공직 출마 자격이 박탈될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4월 예정된 대선 1차 투표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7년여 간의 조사 끝에 르펜 의원은 2023년 20여명의 피고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 법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그가 자금 유용 계획을 주도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며 RN과 함께 항소했다. 르펜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금 횡령죄 관련 프랑스 형법 제432-15조가 국내법적 성격을 띠는 조항이라며 유럽의회 관련 사안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과 4년 징역형(이 중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체)을 구형한 상태다.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지 방송 프랑스24는 법조계 여론을 인용해 무죄 가능성은 작다며 재판부가 1심과 유사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이 유지될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4월18일로 예정된 대선 1차 투표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대선 후보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들이 유력 대권 주자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장 조레스 재단 산하 정치급진주의관측소 소장인 장이브 카뮈는 “극우 세력이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2027년 대선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지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프랑스24에 말했다.
만일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박탈 기간은 지난해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되기 때문이다.
르펜 의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그의 대권가도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 진영은 내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선 투표에서도 르펜 의원이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 등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르펜 의원은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념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전날 유럽의회에서 “침착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항상 그래왔듯 (판결 이후에도) 르펜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앞서 세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상대로 4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르펜 의원은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할 수 있다.
“미역 사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길래 반품했어요. 신선식품도 하나도 없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6일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만난 정혜영씨(52)가 말했다. 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자 일부 카드사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카드 결제를 중단했다. 정씨는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온라인 이용해야겠지만 좀 서운하죠. 계속 계시던 직원분들도 안 보이네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지 나흘째인 이날 경향신문이 찾은 서울 월드컵점·합정점·남현점·월곡점·서울상봉점 등 매장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거의 끊겨 한적했다. 상품을 진열하는 매대 대부분은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PB) ‘심플러스’ 상품들로 채워졌다. 치즈 코너에는 텀블러, 그릇, 캠핑 의자 등이, 신선상품 코너에는 락앤락 밀폐 용기가 놓여있었다. 냉동 만두가 있어야 할 냉장고에는 심플러스 냉동 블루베리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영난 이후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탓이다. 이미 공급된 납품업체 상품들에도 판매 중지를 알리는 안내가 붙었다. 매점 입구에 붙은 ‘정상 영업합니다’ 문구가 무색한 수준이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한참 물건을 뒤적거리다 “살 게 없다” “뭐가 없네” 라며 빈 카트를 끌고 발길을 돌렸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주말 사이 세일 물건이 빠지면서 재고가 더 줄었다. 합정점에 물건을 사러 온 정희자씨(67)는 “가격이 싸서 살 게 있나 봤는데 없다. 굳이 안 사느니만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때 ‘서울 매출 1위 홈플러스 매장’ 수식어가 붙었던 월드컵점을 찾은 이희지씨(23)는 “살 만한 물건이 없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더 없다. 냉장고에 프라이팬이 진열된 게 황당하다”며 “대형 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이렇게 쉽게 망하다니 싶었다”고 말했다.
상봉점에서 만난 70대 A씨는 “뭐 하나라도 사려고 왔는데 텅텅 비었다”라며 “슈퍼가 근처에 있어 참 좋았는데 홈플러스가 망해버리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매장에선 여전히 “없는 게 없어요 착한 가게 홈플러스~” 등의 가사가 담긴 홈플러스 CM송이 흘러나왔다.
상봉점을 10년 넘게 이용했다는 김미숙씨(62)는 “올 때마다 물건이 계속 없어진다. 오늘도 멸치를 사러 왔는데 하나도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며 “내 집처럼 드나들고 보물창고처럼 여겼던 곳이라 너무 안타깝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했다.
매장을 지키고 있던 직원들은 2주 후 상황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회생 기대감이 사라지고 무력감이 커진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정상화를 기대하기보다 당장 생계를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남현점·월곡점 직원들은 “근무를 언제까지 할지 정해지거나 들은 게 없다” “(법원이 제시한) 2주 시한이 지나 봐야 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머리가 아프다. 해 줄 말이 없다”고 했다.
일부 매장에선 무인 계산대 운영을 멈췄다. 직원이 응대하는 계산대도 줄 서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인 데다, 무인 계산대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해졌다. 합정점 직원 B씨는 “무인 계산대는 인원이 없어서 아예 닫아놨다”며 “최근 한달 사이 (직원들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점의 직원 C씨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안 들어오니 (매점에)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며 “결국 망하겠죠. 슬프다. 파산할 걸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닥치니 더 어지럽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입주업체들도 상황이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입주업체들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전후로 판매를 중지하거나 홈플러스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중단했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남현점의 한 입주업체 직원 D씨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유령매장 같다”며 “입주업체는 손님들이 장 보러 왔다가 들르는 곳이다 보니 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합정점에선 이미 매대를 정리하고 철수한 입주업체들도 있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 2000억원을 오는 20일까지 조달하지 않으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한을 준 것이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90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전국 60여개 점포가 폐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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