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의 시대, ‘손절’ 대신 ‘대화’ 택한 사람들···“혐오는 외로움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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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1: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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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일이 불거지며 10·20대 극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혐오에 선을 긋기는커녕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고, 온라인에선 진지한 논의보다 조롱이 먼저 오간다. ‘혐오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극우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시대에 ‘손절’ 대신 ‘대화’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 청년 남성들을 직접 만나 페미니즘과 젠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 ‘어색한 사이’를 기획한 이한·무수(활동명)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혐오는 외로움과 관계의 빈곤에서 시작된다”며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계기로 만났다. 남성 청소년 사이에 퍼진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문화를 다룬 이 드라마를 보며 무수는 ‘폭력’ 이전의 ‘관계’에 주목했다. “왜 청년 남성들은 우정보다 인정 경쟁 속에서 살아갈까. 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돌보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 어려울까.” 무수가 던진 질문이었다. 남성들을 조롱하기보다 그들이 다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무수는 시민단체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에게 연락했다.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시작됐다.
프로젝트에는 “남동생과 한번 이야기해달라”, “남자친구를 만나달라”는 신청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의 청년 남성을 만났다. 만남을 거듭하며 두 사람이 확인한 것은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한은 참여자들에게 “친구들과 자주 통화하느냐”고 물었다. 대부분은 술자리는 자주 갖지만 고민을 털어놓거나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그게 괜찮냐”고 되묻자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이한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남성들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가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없으니 사회가 던져주는 이야기에 휩쓸리기 쉽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 무수는 고립·은둔 남성 청년들을 만나며 이들이 극우 집회에 나가거나 혐오적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을 접했다. 무수가 이들에게서 발견한 마음은 “사랑받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였다. 그는 “극우 집회나 정치 집단도 결국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거기 가면 누군가가 알아봐 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남성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어 분노를 향하게 했다”며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남성들도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목표가 사람을 설득하거나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번의 대화로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다만 낙인을 찍고 관계를 끊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 믿는다.
온라인에선 쉽게 대상화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피와 땀이 있는 입체적인 사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그 시작이다. 무수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느리고 답답해요. 하지만 조롱과 비난이 아닌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배우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시민성’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개인 채팅도 법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개적인 오픈채팅이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다.”
-사실과 다른 글을 쓰면 제재를 받나.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의견이나 비판, 풍자와 패러디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정보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게시물의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플랫폼은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팩트체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강화됐다. 벌금 상한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사람이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청구할 수 있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다.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정부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로 신고되면 게시물이 바로 삭제되나.
“누구든 플랫폼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삭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삭제 여부는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게시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다만 플랫폼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게시물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대권 도전의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르펜 의원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TF1 방송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택 구금으로 정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45개월로 유지했지만,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했고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르펜 의원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바꿔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상고가 이뤄지면 항소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면서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펜 의원 등 RN 전·현직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좌진 채용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당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르펜 의원이 약 47만4000유로(약 7억원)를 유용했다고 인정해 징역 4년(전자발찌 착용 조건의 가택 구금 2년), 벌금 10만유로, 피선거권 박탈 5년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다시 투표의 자유를 되찾게 돼 기쁘다”며 “피선거권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이며, 최종 선택은 프랑스 국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와 함께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RN 지지층에서 르펜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온 인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바르델라 대표가 출마할 경우 르펜 의원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르펜 대신 바르델라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르펜 의원은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며 “나는 대통령 역할을, 바르델라는 총리 역할을 준비해왔다. 이 조합이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르펜 의원의 네 번째 도전이다. 그는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 대표에 오른 뒤 2012년 처음 대선에 출마해 3위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과 2022년에는 모두 결선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맞붙었으며, 두 번째 대결에서는 득표율 격차를 크게 줄였다.
현재 RN은 프랑스 정당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르펜 의원도 대부분의 1차 투표 시나리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결선에서는 다른 정당 지지층이 ‘반극우’를 기치로 결집할 가능성이 여전히 커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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