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제주센터는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수원·울산·인천·창원·의정부에 이어 전국에서 11번째로 문을 열었다. 제주지역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센터 개소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으로 추진됐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주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재기와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판기념회에서 책값보다 많은 돈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서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값은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금액으로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참석자들이 5만~15만원이 든 봉투를 현금 수거함에 넣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이 금액이 서 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출판사가 도서 판매 뒤 계약에 따라 저작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보다 많은 현금이 담긴 봉투가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당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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