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음주운전 차량 노리고 고의사고···거제·제주 관광지서 2억 갈취 22명 검거

용인법무법인 거제·제주 등 관광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협박한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 총 2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중 A(45)씨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 3명은 거제지역 선후배 사이로, 주범들은 부부, 연인 등 또 다른 지인들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주와 거제 유명 관광지 일대 등을 오가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 등을 노려 총 1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광지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잠복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그 지인의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사건을 종결해주겠다면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사전에 공범을 물색하면서 역할을 분담했고, 범행에 이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도 미리 준비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채무 탕감이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의자들 영업장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으로 범행 경위를 파악해 베트남 등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까지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아들의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관인 가족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나 징계는 가능하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광주 고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장씨의 증거를 인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토록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사건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수사정보 유출시 수사를 의뢰하고, 업무 배제 및 수사부서 퇴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향후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고,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개별 비공개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검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사의 밀행성(기밀유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을 비춰보면,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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