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경찰청 “장윤기 부친, 증거 인멸로 형사처벌 못해도 징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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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0 02:2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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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경찰관인 가족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나 징계는 가능하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광주 고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장씨의 증거를 인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토록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사건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수사정보 유출시 수사를 의뢰하고, 업무 배제 및 수사부서 퇴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향후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바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반등에 나섰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캐즘) 속에서 거둔 성과로, K배터리 업계가 상반기까지의 부진을 딛고 하반기 본격적인 회복 흐름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4.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7.0% 감소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영업손실 2078억 원)와 비교하면 매출은 1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서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적자 고리를 끊어냈다. 특히 분기 매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실적 방어의 일등 공신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 효과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분기 예상 북미 생산 보조금 효과로 반영한 금액은 2410억원에 달한다.
다만 세액공제 효과를 빼고 보면, 2분기 순수 매출액은 7조3193억원, 영업손실은 1277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다.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배터리 제조 및 판매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며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상반기 누계 실적으로 봐도 매출 14조115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945억원 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물량 확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다. 북미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과 일부 합작공장(JV)의 일시적 가동 중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유럽 고객들의 중저가 전기차 파우치 배터리 수요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기차 고객사의 안정적인 원통형 배터리 수요와 차세대 ‘46시리즈’ 물량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량 증가에 따라 초기 가동(램프업) 비용 부담이 축소된 점도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1분기를 기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K배터리 업계는 하반기 반등의 가장 확실한 돌파구를 ESS 시장에서 찾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열풍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ESS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단기적 정체를 고부가가치 ESS 배터리 공급 확대로 다변화해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북미 지역의 신규 라인 가동으로 ESS 물량 확대가 예상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할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 역시 고전압 미드니켈 및 리튬인산철(LFP) 등 중저가 제품군으로 수요 대응을 지속하고, 고객사의 글로벌 판매량 회복에 맞춰 원통형 배터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 여파가 상반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으나 북미 생산시설 확장과 제품 다변화로 가동률이 다소 살아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주요 완성차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 효과가 대기하고 있고, 빅테크 중심의 AI 데이터센터발 ESS 수요 폭발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상저하고 모멘텀을 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아일 때부터 출생 초기까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아토피피부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안강모·김지현·정민영 교수, 미국 내셔널 주이시 헬스 병원(National Jewish Health) 김병의 교수 공동 연구팀은 신생아 소변 속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와 아토피피부염 사이 관련성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지(Annals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4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61명을 생후 48시간부터 12개월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했으며, 이 중 11명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았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로 장난감과 식품 포장재, 생활용품 등에 널리 쓰인다. 음식이나 호흡,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대사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다. 임신 중 프탈레이트가 체내 유입되면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전달되고, 양수에도 유입되기 때문에 태아의 피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연구진은 신생아의 소변을 통해 태아 시기부터 출생 직후까지의 환경호르몬 노출 정도를 파악했다.
연구 결과,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대사체의 총합 농도가 높을수록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이 약 2배 더 높았다. 연구진이 분석한 기준값(12.18㎍/ℓ) 이상의 고농도군에서는 그 위험이 8.31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프탈레이트 노출이 아토피피부염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이유로 피부 장벽 약화와 염증 반응이 관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포실험에서도 프탈레이트 용액을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세포에 처리한 뒤 반응을 살펴보니 염증 반응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발현이 증가했다. 또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은 3분의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피부 실험에서도 피부 수분 손실이 늘어 피부 장벽의 기능 저하가 확인됐다.
김지현 교수는 “생애 초기 환경호르몬 노출이 영아기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부 장벽과 면역 체계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신 중과 출생 초기에도 생활 환경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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