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PER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홍채인식 음주 측정…“대리측정 원천 차단”

주식PER 부산 시내버스에 홍채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음주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부산지역 여객 운수사업장 33곳 등 53곳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운전기사의 운행 전 대리 음주 측정과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운전기사의 홍채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근 전 홍채를 인식하는 동시에 음주 측정이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운행 중지 판단이 내려지면 현장에서 경고음과 음성 안내가 나와 당사자는 물론 여객 운수 사업장 전체에 통보된다.
여객 운수 사업장은 운전기사의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영도구 A여객에서 한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한 일도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이어 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 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도 특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시민단체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천막농성을 단순히 도로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정당한 시위의 절박한 이유와 공익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2월 6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세종시는 천막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수라갯벌은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국제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물새 서식지”라며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로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살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항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허구의 계획”이라며 “결국 미군 전쟁기지 확장과 혈세 낭비만 초래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천막은 과거 다른 단체가 200일 넘게 사용했던 자리였고, 인근 대형화분이나 자전거 거치대보다 좁은 공간을 차지했을 뿐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한 화분들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점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후·생태 위기를 가속하는 잘못된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벌금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원주시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기 위해 집회와 고공농성을 벌인 시민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신공항 반대 천막농성 역시 공익적이고 평화적인 감시·비판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 회원 김명이씨는 “환경부 앞 천막에서 우리는 아침·점심·저녁으로 피켓을 들었다”며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군 전투기가 들어설 공항을 짓는 것은 기후와 생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천막농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우리가 천막으로 문제를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천막농성은 비폭력적이고 공익적 행위임에도 도로교통법이라는 좁은 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은 절대 필요 없는 공항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을 무죄로 인정하고, 벌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문에서 △항소심 인용 △벌금 탄압 중단 △수라갯벌 보존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공항이 아닌 갯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 NSC 회의서 주문접경지 군사훈련 중단 등기존 합의 우선 고려 전망
한·미 군사연습 UFS엔“방어용…공격 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MDL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으며,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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