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46명 첫 공판…검찰 “보이스피싱, 경제적 살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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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4 0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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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을 내년 중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을 2029년 발사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내년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오픈소스로 기업과 학계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 일정을 다음 달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상반기에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내년 안에 세계 ‘톱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용도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훈련된 존재다. 오픈AI의 GPT가 대표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여러 모양·크기의 블록을 갖춘 장난감 세트 같은 역할을 한다. 블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비행기든 우주선이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면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 제조, 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세대 반도체, 청정에너지처럼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큰 파급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차세대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또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더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 발사에 2029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발사에는 누리호와 궤도 수송선(지구 궤도에서 출발해 먼 우주로 가는 우주선)이 사용된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달 상공에 중계기 역할을 하는 통신용 궤도선을 띄워야 한다. 우주청은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발사와 월면 안착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들은 사람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2032년이나 돼야 한다는 게 조금”이라며 계획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국 발사체로 2030년대 완전 우리나라 기술로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청장에게서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이륙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 3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이 확정됐다. 역대 중남미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다.
대통령실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정부와 현대로템이 2026년까지 K2전차 ‘흑표’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 141대 등 총 195대를 수출하는 내용의 총괄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체결한 지상 장비 관련 총괄 합의서는 앞으로 이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계약이다. 여기에는 현지 지형에 맞게 성능을 개량하고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페루는 현재 지상·해상·공중 전 영역에서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내년 상반기 이행계약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방산업계에서는 2~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K2 전차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대로템은 2022년 8월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 1차 수출을, 지난 7월 현지 생산을 포함한 K2 전차 180대(8조7000억원) 2차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페루와의 총괄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현대로템은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 30대(840억원) 수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 함정 4척 건조 계약(6240억원)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괄 합의에 대해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라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괄합의서 체결이 양국의 국방·방산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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