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뭘 벌어야 세금도 내지”···화려한 세제개편안, 저소득 청년엔 ‘그림의 떡’

네이버마케팅 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층 상시 근로자 연소득금액의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잠정치)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서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담에서 시작된 ‘풍자 정당’은 앞으로도 기존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인도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보여준 저력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진다. 경향신문은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PR)의 전 회장이자 브라운대 객원 교수인 야미니 아야르를 지난 6일부터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해 풍자 정당의 미래에 관해 물었다.
정당 등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의 기능이 약화하고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풍자 정당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 운동이 등장했다. 아야르 교수는 풍자 정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책임 기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과 정당이 아닌 단체,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정당과 시민단체, 대중 운동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는 개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직접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도구를 활용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했다. 정 교수는 “소셜미디어와 AI의 발달로 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중앙집권적 체계나 관료주의 등에 민감한 청년들이 실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자 정당이 정식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성하면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CJP가 실제 정당을 창당하면 2029년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센터장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없으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기성 정치에 더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풍자 정당이 꼭 실제 정당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야르 교수는 “진짜 정당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JP가 지금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현 정치권에 대한 압력 단체로 성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는 형태는 풍자 정당에 중요하지 않다. 이들의 우선적 목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풍자 정당은 특정 사건이나 단일 의제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여러 의제를 다루면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CJP의 경우에도 애초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미취업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하고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이제 CJP 지지자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거대 담론에도 의견을 내고 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창당 당시 “오존층 구멍을 메우겠다”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창립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반이민 정책 등 여러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산업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 SEED(씨앗)’”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중요한 건 이 작은 씨앗들 가운데 어떤 산업이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만큼 성장할지 내다보고, 남들보다 먼저 뿌리내릴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썼다.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17일 만에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게재했다.
김 실장이 말한 ‘7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날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가 열렸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대 시드는 단순히 유망한 미래기술을 몰아놓은 목록이 아니다”라며 “AI(인공지능)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SMR과 핵융합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와 페로브스카이트는 에너지 생산과 활용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며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힐 분야”라고 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과 7을 합치면 10이지만, 열 개의 산업을 골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면서 “지금 필요한 일은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된 산업을 더 튼튼하게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심은 일곱 개의 씨앗 가운데 하나둘이 새로운 ‘메가’로 자라날 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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